|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 연구용역 발주 당시 원칙이었던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와 기준연도를 놓고 생산자와 수요자들이이견을 보이고 있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전국 설명회를 비롯해 10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개선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예기간의 경우 일부에서는 1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2년으로 하자는 것이 생산자와 수요자간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대체계 도입 시기는 2년 후가 가장 유력하다. 다음으로 생산자와 수요자간 대립하고 있는 기준연도 변경 논란이다. 연구용역 발주 당시 2008년도를 기준으로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올 초 구제역으로 인해 농가 설명회가 연기되면서 2010년 상반기 데이터가 변수로 등장했다. 실제로 충남대 박종수 교수팀이 2010년 상반기 데이터를 포함해 2009년도와 일반 유업체 데이터까지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가 4∼5원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요자 측에서는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원칙에 어긋난다며 기준연도를 2010년 상반기까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팀과 생산자측은 인센티브 인상액은 매년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수준이며 단백질요소를 포함시켜 오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단백질 요소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단백질 요소 도입 이후 생산자들은 생산비 상승을, 수요자 측에서는 인센티브 인상에 따른 제품 원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자들은 단백질 요소를 도입할 경우 사료값 인상에 대한 걱정과 함께 사양관리 변화와 개량에 대한 부담으로 생산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수요자측 역시 인센티브가 4∼5원 상승하면 원유 값 100억원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기준연도를 2010년 상반기로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놓고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