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시장구조 개선 없는 FTA대책 내놓고 국회-파행으로 예산확보 못하고 오히려 삭감 공정위-낙농특수성 외면 농가 족쇄 채우려 ‘정부의 FTA대책은 미흡한데 국회는 파행으로 축산관련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공정위는 담합조사로 낙농업계를 옥죄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무성의한 FTA대책과 국회파행으로 인해 FTA 대비책으로 요구한 예산들이 줄줄이 누락됐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우선 정부의 FTA대책과 관련 “국내 낙농산업은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도 전에 이상기후와 구제역, 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붕괴돼 우유부족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FTA 낙농대책은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현재 유업체 과점체제의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농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농가쿼터 삭감에 대한 근본대책은 도외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는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연간총량제 도입, 국산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 그리고 소비확대를 위해 제시한 학교급식, 우유군납, 육우군납, 육우 우수성 홍보 관련 대책 등을 FTA대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이 같은 농가들의 요구에 대해 국회는 파행으로 인해 줄줄이 누락되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농식품부가 FTA대책의 핵심 대책으로 내세워왔던 가공유 지원예산마저도 당초 3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정작 예산에는 10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품질고급화 장려금 대체로 마련된 육우 우수성 홍보자금마저 올해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는 등 기존에 있던 예산조차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농특수성을 무시한 채 낙농농민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공정위까지 합세해 낙농육우농가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는 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