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낙농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이 구제역으로 인해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순연되면서 해를 넘긴 가운데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최근 충남대 박종수 교수팀에 의뢰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막바지에 유업체가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준연도를 2010년 상반기까지 포함시키고 데이터도 메이저 4사의 농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유업체측의 요구에 대해 인센티브 연평균 상승분을 제외시켜 적용하자는 정부의 중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안은 전국 설명회 이후 낙농가들의 의견을 반영시킨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1, 시나리오 2-2로 요약했다. 각 시나리오별 유단백 기준과 인센티브는 각각 3.0∼3.2%에 14.20원, 2.9%에 2.77원, 3.0%에 10.67원이다. 또 유단백 인센티브 최고액은 각 시나리오별 공히 3.2%이상 23.71원이다.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낙농가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 총액은 136억1천113만9천원이 된다. 반면 유지방 기준 인센티브 구간이 현재 15개에서 11개로 축소됨에 따라 현행 유지방 인센티브 총액은 513억4천472만9천원에서 377억3천359만원으로 유단백 인센티브 총액인 136억1천113만9천원이 줄어들게 된다. 체세포수와 세균수에 대한 인센티브 총액은 현행과 같다. 다만 생산규모별로는 집유량 기준 하위 농가는 소폭 감소하고 집유량이 많을수록 인센티브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유량을 기준으로는 전체 집유량의 75%는 인센티브가 증가하고 25%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연구보고서는 나왔지만 이와 별도로 진흥회 이사회에서 유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 중재안과 연구보고서 결과를 놓고 유업체와 생산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유대체계를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농가가 있는 만큼 유대체계가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