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적용 3개년 AI여파로 회복 더뎌 소득 낮아 특수사항 고려않고 일률 적용…농가 피해 커 반발 FMD(구제역)나 AI로 인한 살처분으로 소득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해 소득보전 차원에서 최대 1천400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오리의 경우 해가 거듭할수록 소득기준이 감소해 이번 AI로 인해 살처분 당한 농가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최근 5년간 최고와 최저 소득을 제외한 3개년 평균 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올해 산정된 오리농가의 수당 소득은 354원에 불과해 육계 352원과 같은 수준이고 토종닭 492원보다 낮게 책정됐다. 오리업계는 “오리는 육계보다 적어도 4배 이상의 사육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계와 같은 수준으로 보상 받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1천4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4만수 이상의 오리를 키워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같은 규모의 농장의 거의 없어 산정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오리업계는 지난해 오리 농가들은 소비증가로 인해 사상 최고 소득을 올렸고 올해 역시 살처분된 오리수수가 많아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 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몇 년 사이 오리수요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농가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생계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2007년도에 수당 785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521원으로 줄어들었고 심지어 올해는 354원으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의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린 오리업계는 수당 평균 1천273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생계안정자금 지급기준은 이에 1/3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문제는 최근 5년간 최고소득과 최저소득을 제외한 3년 평균 소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의 오리 산업 동향을 보면 우선 2010년의 경우 사상 최고의 호황으로 수당 1천273원의 소득을 올려 제외됐다. 또 AI사태를 겪었던 2008년 역시 108원의 소득을 올려 최저 소득으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06년과 2007년, 2009년도 소득 평균값이 354원이라는 것인데 오리업계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2009년도의 경우 2008년도에 발생한 AI여파로 인해 살처분된 오리가 많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06년과 2007년 역시 이전에 발생한 AI로 인해 오리의 경우 다른 가금류와 달리 무너진 소비기반이 단시간 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이 을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5년 중 최저와 최고를 뺀 3년의 평균 소득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기준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리협회는 “최근 5년간 최고와 최저 소득을 제외한 3년 평균소득을 적용할 경우 현재 농가 소득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오리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리 산업에 맞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