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노동력 등 상대적 저평가…불합리 기본원유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유생산비 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대 박종수 교수팀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우유생산비의 합리적인 조사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팀은 현행 우유생산비 조사의 문제점으로는 미국, 일본 등은 목장내 모든 젖소를 착유우로 환산해 두당 사육관리비를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송아지와 육성우를 포함한 모든 젖소에 대한 두당 사육관리비를 발표하고 있어 착유우로 환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젖소의 감가상각을 위한 기초자료를 과거 5년간 초산우 평균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구입한 경우는 구입가격으로 자가육성시에는 지역 산지가격이나 실제 매매가격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투하시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생산비 조사에서 젖소 1두당 연간 노동투하시간이 86.6시간이었으며 이를 착유우로 환산하면 착유우 1두당 62.8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109.92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47.17시간이 많았으며 낙농경영이 선진화된 북해도만 해도 90.7시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과 평균 착유우 두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자가노동 투하시간에 대한 평가가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과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국내 낙농가들의 91.1%가 부채를 안고 있는데 자본이자에 대한 자본평가액의 이자율을 10%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은행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생산비 조사 결과의 두수규모 계측을 가축사육두수조사 결과의 두수규모 계층과 일치시키고 그 계층도 좀 더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수 교수는 “다른 농축산물의 생산비 조사와 달리 우유생산비는 기본원유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우유생산비 조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약속과 원칙 및 기준 설적이 필요하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