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7월 19일(화) 1시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주최 : 한국낙농육우협회·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주관 : 축산신문 ○후원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수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제발표 권찬호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조석진 영남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좌장/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신관우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 전종철 낙농진흥회 전무 나현채 애그리택이앤씨 대표컨설턴트 이재규 우성사료 축우PM ■사회: 신정훈 부장 ■사진: 김길호 부장 #개회사 /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낙농산업 실질적 회생대책 절실” 낙농업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에서 많은 낙농인들이 참석에 감사드린다. 우리 낙농인들은 지난 FMD로 인해 노심초사하며 가택연금 수준의 생활 속에서도 젖소를 지켜내야만 했다. 특히 FMD를 계기로 정부가 축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축산업 허가제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낙농업계가 처해 있는 실정은 FTA, FMD, 생산비 폭등 등으로 인해 벼랑 끝에 위기다. 때문에 협회는 목장 경영 안정화, 생계유지, 원유 생산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원유가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낙농산업이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 #환영사 / 신관우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 “위기 타개 협동조합 선도역할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낙농가 40% 이상이 폐업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원유 부족사태로 인해 집유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협동조합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협동조합이 원유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 원유가 현실화를 위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의 위원 중 한사람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도 안타까운 마음이다. 오는 26일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낙농인 총궐기대회에 보다 많은 낙농인들이 참석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소위원회 위원으로써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인사말 / 윤봉중 본지회장 “힘과 지혜 모아 난관 헤쳐나가자” 오늘 참석한 수많은 낙농인들을 보니 낙농업계가 얼마나 어렵고 답답한지 이해가 간다.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사실 우리나라 축산업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부업에서 시작한 축산이 이제 전기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업계는 FTA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안 그래도 외국산 유제품이 물밀 듯이 밀려올게 뻔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겨울 발생한 FMD로 인해 국내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우유를 비롯해 축산물 유해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도 축산업계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정토론 내 목장 실정부터 정확히 파악…현실적 유대 보장 절실 생산비 산출방식 낙농 특수성·노동강도 반드시 반영돼야 농가 경영안정 다각대책 마련…생산성 향상 전력집중을 ▲나현채 컨설턴트(애그리택이앤씨)=낙농업은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부터 막대한 토지나 자금을 들여 우유를 생산하여 전량 판매하는 소위 말하는 ‘상업농’으로부터 출발 해 일찍부터 기업경영의 이론이 도입됐다. 따라서 낙농경영의 목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가능한 한 최대의 순수익 또는 소득을 올리는데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낙농가가 하고 있는 일은, 목장의 일의 강도나 일의 양은 무척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경영 장부 기장이나 기본적인 기록을 분석하지 않으면, 매월 우유판매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는 모든 것이 이익으로 판단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원유가격 현실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 그대로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농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반영이 될 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그런데 사실은 농장 스스로도 정말로 내농장 생산비 또는 경영비 또는 사료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나의 현실을 파악하고 내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현실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재규 축우PM(우성사료)=10여년 전 낙농가수는 1만3천 농가에 54만여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6천여 농가로 10년 사이 낙농가 수는 반 토막이 났다. 이 과정에서 전국 쿼터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자원순환형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사업, 목장형 유가공산업 활성, 낙농관광사업 활성 등 수없이 많은 대책이 수립됐고, 지금도 협의 또는 진행 중인 사안들이다. 낙농산업 역시 식량산업이며 우리가 지키고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이를 위해 원유기본가격 인상은 당연한 것이고 그외 낙농산업 관련 업체 및 농가에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 우선 곡물가 폭등과 관련 단기적으론 정부는 사료원료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올해 말 도래하는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시한을 연장해야 하며 향후 곡물 자급률이 3.7%에 불과한 우리나라로서는 해외 곡물 생산 기지 확대 등을 통해 자급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육성우 관리와 함께 도태를 최소화하고 생애 총 산유량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종철 전무(낙농진흥회)=올해 5월까지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11%가 감소한 78만8천톤으로 이는 FMD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2/4분기 들어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해 전체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1만1천톤이 감소한 186만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5월까지 원유 사용량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5.1%가 줄어든 74만8천톤이었으며 이중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에 그쳤으나 2/4분기 들어서는 잉여량 감소에 따른 치즈 및 발효유 등의 기타 유제품 사용량이 줄어들어 7.1%로 감소폭이 증가했다. 또 올해도 총 원유 사용실적은 생산량 감소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12만9천톤(6.7%)이 줄어 180만톤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무더위로 인해 6월 이후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유 사용량 역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지금 낙농가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유가공업계는 무관세로 유제품을 수입해 수익을 올리면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원유가 부족하다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무관세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낙농가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원유가 인상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유업체측은 41원이라는 턱없는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어 낙농가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절체절명의 비명을 지르면서 생산자측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산출방식은 제시하면서도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낙농진흥회의 모습도 안타깝다. 더욱이 기준 생산비의 문제점은 낙농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 강도를 무시한 자가노력비 산정을 비롯해 젖소 감가상각비 등은 현실을 전혀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회는 통계청에 우유 생산비 조사는 기초자료를 공개할 것을 공식 제기해 놓은 상태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6일 낙농인 총궐기대회를 통해 낙농인들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원유 반납 투쟁, 지역별 릴레이 집회, 납유 거부까지 강행해 나갈 것이다. ▲신관우 회장(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충북낙협장)=지난해 이상 기후로 인해 줄어든 원유 생산량이 FMD로 인해 더욱 감소하면서 낙농가들의 경영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합에서 유대를 정산하다 보면 0원짜리 유대 계산서가 속출하는 등 낙농가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해 있다. 또한 그 동안 낙농가들은 규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쿼터를 매입해 왔는데 이 자금이 경영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체세포수 1등급 기준을 20만에서 30만으로 완화해 젖소 산차를 늘려야할 것이다. 낙농 선진국 중 농협중앙회에서 가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전체 원유의 40%를 협동조합에서 가공 판매하고 있으며 그 만큼 낙농산업은 공공성이 강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원유가 현실화를 위해 낙농진흥회 소위원회가 5차례 열렸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갑갑한 실정이다. 국내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낙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대를 보장해 줘야만 한다. 지금 낙농가들이 요구하는 인상안은 절대 무리한 수준의 요구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청중토론 ▲이상부 이사(경대낙협)=2008년도 원유가 인상 이후 제도개선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이경훈씨(즐거운목장, 충남 보령)=낙농진흥회 소위원회에서 원유가 인산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진흥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중재안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주홍씨(아름다운목장, 경북 영천)=낙농진흥회는 과연 원유가를 얼마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홍문석씨(농심목장, 경남 진주)=정부는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관련법규는 이를 전혀 반영시키고 있지 못하다. ▲김이수씨(두준목장, 경기 안성)=낙농진흥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원유가 인상에 대한 낙농진흥회의 실질적인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박두순씨(영부목장, 충남 논산)=원유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낙농제도 개선도 시급한 문제다. 이번에는 반드시 낙농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표류하는 낙농제도 개혁 정부 주도적 역할 긴요” “유대인상안 다각적 관점서 접근 … 비교생산비 검토후 중재안 제시” >>청중토론 답변 ▲조석진 교수=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서 쓸 수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낙농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갈팡질팡 땜질식 처방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각 이해주체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낙농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자 스스로 가공능력을 갖춰야만 이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현재 생산자들은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어렵겠지만 낙농관련 조합들도 이기주의를 버리고 낙농발전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해 하나로 뭉쳐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원칙을 무시한 제도개혁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철학을 갖고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종철 전무=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원유가 인상 논의와 관련 다각적인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다만 현재 수요자와 생산자간의 인상안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앞으로 열릴 소위원회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비교생산비를 검토 후 중재안을 내놓겠다. |
■ 제2주제 / 낙농경영 실태와 당면과제 (조석진 영남대학교 교수) -생산비 조사 현실맞게 손질 필요 낙농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 낙농가 700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중 512농가가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유생산비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낙농가는 응답자의 28.5%였으며 생산비 조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생산비 조사 중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많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비목누락 28.1%, 비용의 정확성 15.7% 순 이었다. 또한 쿼터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낙농가는 79.5%였으며 쿼터 구입가격은 kg당 21만원 이상이 가장 많은 65.4%였으며 16만∼20만원이 2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구입량은 200kg미만이 36%, 200∼400kg이 29.2%, 400∼600kg 15.9%, 600∼800kg 5.6%, 800kg이상이 13.2% 였다. 그런데 최근 쿼터 가격은 6∼10만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우가 52.5%가 가장 높았으며 가격이 없다는 응답도 21.8%에 달해 쿼터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우 어렵거나 어렵다는 응답이 98%로 대부분의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유사비가 60%를 넘는다는 낙농가들은 71%에 달했으며 이유로는 사료가격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며 이상기후, 사료품질 저하 등도 유사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실태를 종합해 보면 우유생산비조사의 경우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해 생산자 신뢰구축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누락된 비목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쿼터 문제와 관련 원유부족에 따른 쿼터적용 보류와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은 낙농가들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제화에 다른 낙농업이 안고 있는 과제로 낙농강대국들과의 잇따른 FTA체결로 인해 저가 유제품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는 음용유시장으로 편중돼 있어 쿼터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식량안보차원에서의 생산기반 안정대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낙농제도개혁과 낙농가 소득안정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