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 인상에 대한 낙농가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을 질책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사진)은 지난 6일 정부가 무관세 유제품 수입으로 유업체들에게 큰 혜택을 몰아주면서 물가안정의 책임은 낙농가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FMD파동 이후 유업체와 낙농가간 원유가 인상을 놓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강력한 물가안정의 이유로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면 유업체들에게는 무관세 물량을 확대해 유제품 수입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분기 중 유제품 수입량은 혼합분유가 전년대비 72.7%, 전지분유 71%, 치즈 25.9%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유업체만 수혜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7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4%대 물가 인상률을 잡기 위해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우유가격 유지를 통해 낙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기료,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하면서 원유가 인상을 외면하는 것은 낙농가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며 실질적인 낙농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유업체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납유가격은 동결돼 왔지만 그 동안 사료가격 등은 큰 폭으로 상승해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낙농가들이 요구하는 인상안(173원)은 사료값 상승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물론 유업체들도 유통마진 등을 낮추는 등 원가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