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 무리한 사업계획 제출…예산·민원 등으로 차질 불가피 내년 1월 해양배출 중단 이전에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처리하겠다던 일선 지자체들의 계획이 사실상 물건너 간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평가와 함께 계획수립 당시부터 어느정도 예견된 결과지만 사업차질시 대책은 전무, 정부 일정을 맞추기에 급급한 지자체들의 끼워맞추기식 행정이 결과적으로 혼란만 가져왔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일선 지자체들에게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가축분뇨 육상처리 대책을 제출토록 했다. 그 결과 해당지자체 모두 올 연말까지 권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 내년부터는 해양배출 ‘제로’화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지역 양돈농가들 대부분은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가 제시한 계획 가운데 예산확보와 민원 등으로 인해 올해 완성이 불가능한 사업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 하루 60톤의 해양배출 가축분뇨를 전량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창원시의 일정대로 라면 지난달에는 착공이 이뤄져야 했지만 아직까지 발주조차 되지 않았다는게 이지역 양돈농가들의 주장이다. 김춘석 대한양돈협회 창원지부장은 “이달중 추경예산이 확보되고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내년 3월은 돼야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마산의 공공처리장(하루 36톤)도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그나마 보수작업이 끝나야 기대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춘석 지부장은 또 자체 조사 결과 마산지역에는 47개, 창원지역에는 공공처리장이 설치된다고 해도 12개의 액비저장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창원시에서는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고령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상용 양돈협회 고령지부장은 “고령군이 제시한 하루 150톤 처리능력의 공공처리장은 삽질도 하지 못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액비살포 역시 각종 장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자체의 대책속에 그 내용 조차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더구나 지자체들 대부분이 사업일정의 차질 가능성을 배제치 않으면서도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자체들의 계획과는 달리 올 연말까지 해양배출 가축분뇨의 전량 육상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사업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공백이 불가피 가축분뇨 대란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김춘석 지부장은 “경남의 다른 지역 농가들도 올해 사업이 100%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다보니 각 지자체들이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게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육상처리 시스템이 얼마나 구축될지, 또 사업완성시기 까지 공백기간동안 어떠한 대책이 제시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