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 부족자본금 6조원을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 요청해옴에 따라 타당성과 지원규모·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협의회를 구성, 협의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서 장관이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하자 여야 의원들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 취지대로, 목적대로 정부가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권을 쥐고 농협법개정 당시 약속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 부족자본금을 지원해 주되,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특히 금융지주에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우선 투입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더욱이 주식 상장후 일반은행과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사업구조개편이 제대로 되려면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개편후에도 금융지주가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날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총 필요자본이 27조4천300억원으로 이중 농협 보유자본 15조1천700억원, 부족자본은 12조2천600억원으로서 농협 추가조달은 6조2천600억원, 정부지원필요자금은 6조원이라고 농식품위에 보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