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자단체 “사료비 해법 없이 안정경영 기대난”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입축산물의 관세 일부를 축발기금에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사료안정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FTA로 가장 피해를 입는 분야가 축산분야인 점과 축발기금 재원이 줄어드는데 따른 재원 확보 차원에서 수입축산물에 부과·징수되는 관세 일부를 축발기금으로 편입, 축산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사료안정기금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이 사료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농가와 사료회사로부터 기금을 거출할 경우 사료가격 추가 상승을 초래, 오히려 농가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5∼84년까지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영했으나,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거출부담금 과다 등 부작용이 많아 폐지했다는 것. 일본의 경우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금을 운영해 오면서 적립액 2천400억엔, 지급액 3천600억엔으로 1천200억엔의 적자로 사실상 폐지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농식품부 입장에 대해 전국한우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대한양돈협회·대한양돈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양록협회 등 6개 생산자단체에서는 철저한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른 회원에 의한 기금을 적립하는 보험성격으로 의무가입이 아닌 자율가입을 원칙인 점을 들며, 사료가격 안정 없이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유선호 의원(민주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이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