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한나라, 경기 양주 ·동두천), 그는 축산업에 관한 한 축산인보다도 더 축산인처럼 열정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친 축산맨이나 다름없는 선량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은 축산문제로 시작해서 축산대안으로 끝을 맺을 만큼 축산에 대해서는 전문가 뺨칠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 특히 낙농문제가 불거질때면 열일 제쳐두고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일 때 축산인들이 그를 보며 든든해 한다. 특히 그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여과없이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축산인 목소리 최대한 반영 의정활동
맘 놓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실적 축산 보호대책 마련 역량집중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축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축산업 분야에 애정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축산업 분야에 특히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역에도 낙농인들을 비롯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이 분들이 제게 많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안정적으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에게 같은 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유는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제2의 식량이고, 우리 한우, 한돈은 국민들의 영양섭취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려고 노력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축산업 하면 저를 떠올려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우리 농업 중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안은 있는지요.
▶한ㆍ미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가 축산업이라는 사실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장 우리 축산업 농가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국회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31일에 여ㆍ야ㆍ정이 13가지 한ㆍ미 FTA 농어업피해보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고,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도 소위에서 논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 중 축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적용, 축산소득의 비과세 범위 확대, 축발기금 확충 등의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축발기금의 경우, 1,303억원을 증액해 총 5,378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시행된다면 우리 축산업 농가들의 피해가 그나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다는 지론을 펼치시고 계신데요. 축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요.
▶축산농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FMD(구제역)가 전국을 휩쓸었고, 낙농가들은 원유가 산정 문제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 분들이 노력하는만큼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인데요.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축을 기르는 일은 아시다시피 매분매초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소, 돼지 등을 기르는데 FMD 등 질병이 발생해 모두 허사가 되어버리고, 또 사료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생산비는 증가하는데, 판매가는 그에 따라가지 못해서 본전도 못 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내어놓는 한우, 한돈, 우유의 품질은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최우선이겠지만, 시장상황 반영, 마케팅 부분, 방역 문제 등은 축산농가들이 독자적으로 신경쓰기 어려운 부분들은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축산종사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우리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농업·농촌은 태생부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농촌의 경쟁력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동안은 농업이 1차 산업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정부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 당장 우리 농업기반이 붕괴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력도 떨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짓기 힘들고, 돈을 벌기도 힘들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사회전반에 퍼져있고, 농업인들조차 자녀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반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쌀만 해도 각종 기능성쌀이 개발되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다양한 특수작물을 비롯해 곤충사육 등 새로운 영역까지 농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농업도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1차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닌 2, 3차 복합산업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축산업계에서는 한·미FTA에 따른 세제개편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료안정기금설치라든가 축산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축산물관세액의 축발기금 적립, 사료원료 무관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축산물관세액의 축발기금 적립과 같은 사안은 지난 11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바가 있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축산업계의 요구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지난 12월 19일에 당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와 농수축산단체연합회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FTA 피해보전대책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안을 취합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축산업계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러한 목소리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 축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축산현장에서는 FTA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최근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의 파장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기준으로 전국 약 230개의 지자체 중 80%가 넘는 190여곳에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조례를 만든 지자체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환경을 최우선시해 이런 권고안을 만들었겠지만, 이는 우리 축산농가들의 고통과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양쪽이 모두 만족할만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환경부와 함께 다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우리 축산농가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