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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TA 피해 농가 소득안정 효과적 지원

농경연, 지원센터 개소…품목별 자문위도 구성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칠레, 미국을 비롯해 45개국과 8개의 FTA가 체결된 가운데 FTA로 인한 피해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지난 9일 이동필 원장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제1차관, 한농연 김진필 수석부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소식을 가진 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앞으로 FTA와 관련 연구 및 농어업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지원센터는 FTA가 농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을 비롯해 농업인의 상담과 안내와 농가 소득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맡게 될 예정이다.

또한 품목별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평가와 국내 보완대책 이행상황 점검과 검토, 피해보전 및 보완대책 활용과 관련된 지역별 순회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는 농경연 최세균 부원장이 센터장을 맡아 운영되며 박사급 7명과 석사급 2명, 학사급 1명의 인력을 확보해 총괄지원팀, 조사분석팀, 영향평가팀으로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의 관계공무원을 비롯해 학계, 농어업 관계자 등 품목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FTA이행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동필 원장은 “동시다발적으로 FTA 추진에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됐다”며 “지원센터는 앞으로 농산물 수입피해와 관련한 조사분석을 비롯해 농업인 지원업무 등을 통해 농가소득안정과 국내 보완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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