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사료업계 의견 엇갈려
가격 상승시 재원조달도 부담
농식품부, 신중한 입장 견지
김영록 의원의 입법발의로 재점화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놓고 생산자와 사료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축종별협회, 농협, 사료업계, 기재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이런 신중한 입장은 사료산업 매출액(약8조원/년)을 고려할 때 거출액 과다, 농가부담 가중, 사료가격 지속 상승시 재원조달 어려움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의 경우는 2008년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상승시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워 은행에서 약 1조원을 차입한 예를 들며, 농식품부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본의 사료가격안정기금은 기본적으로 축산농가, 사료회사, 농협 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생산비에서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축산농가에는 배합사료가격이 축산농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합사료업계는 기금 설치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