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선진유통 시스템 기반 수급 안정 도모
-사료구입 지원 강화·무관세 원료 확대
-축종별 합리적 축사기준 마련
-첨단 IT기술 접목 축산 경쟁력 제고
-규제·세제개선…FTA 대응력 강화
축산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5가지 약속
첫째,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을 안정화시킨다.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인 현실을 바로 잡는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되는 복잡한 농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조속히 개선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도매업 등으로 구성된 6단계 축산물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 소매점의 3단계로 단순화시켜나간다. 특히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 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서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
둘째, 사료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저리의 사료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를 통해 당장 도움이 되게 한다.
근본적으로는 조사료생산단지 확대 등을 차질 없이 확대해 사료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료 구매 시스템을 개선해 축산농가서 원료 곡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셋째,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와 시설 개선 통해 축산업을 친환경 축산업으로 육성한다.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유통센터 등 통해 가축분뇨 이용을 효율화한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피해 축종별로 합리적 축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하거나 신축할 때는 시설현대화자금의 저리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넷째,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축산 경쟁력을 높인다.
우리나라 축산업 미래역시 과학기술에 있어 축산업 분야에 각종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등 미래기술 도입해 축산업이 유망산업으로 거듭나게 적극 뒷받침한다.
IT를 활용한 첨단 생산 유통시스템을 도입하고, 축산분야에 대한 R&D투자도 강화한다.
다섯째, FTA협상시 축산인을 최대한 배려한다.
앞으로 협상할 FTA나 이미 발효중인 FTA 국내 대책에 대해 축산인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할 게 있다면 보완하고 고칠 게 있다면 고친다. 축산인들이 개방화에 맞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전념하게 규제 합리화 세제 개선하는 등 제도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민주통합당>
-FTA상생기금으로 피해산업 보전
-사료기금 조성·곡물비축제 도입
-송아지생산안정제 현실맞게 개선
-지역 축산물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축분뇨 통합관리…경축순환 활성화
▶약속
무역이득금으로 FTA상생기금으로 피해를 보전한다.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사료곡물비축제도를 도입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도를 개선·강화한다.
▶대책
축산인이 결의한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축산업!’,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 ‘친환경 축산환경을 만들어 가는 축산업!’,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축산 실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축산업!’을 만든다.
사료자급률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한편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 동물복지, 조사료생산, 가축분뇨국가통합관리 등을 이룬다.
군납·학교급식·공공급식에는 지역농축산물 공공조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의 분뇨를 퇴비로 이용하는 친환경 경축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단위 축산분뇨종합대책을 수립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조직화와 브랜드마케팅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한다.
※공통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 적극 검토
축산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을 볼 때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것은 타당한 건의다. 축산업 비중에 걸맞게 정부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축산인들이 제의한 이름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