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총액 1조4천589억원…작년보다 3.8% 줄어
FTA 대응 11개 신규사업 발굴…445억원 반영
축발기금 1조원 이상 축산에 지원…축산발전 견인
■ ’15년 축산분야(축발기금 포함) 예산편성 특징은 ‘내실’
(집행부진사업 규모축소, 신규사업 발굴, 주요사업 금리인하 등)
2015년 축산분야 예산(축발기금 포함)은 1조4천589억원으로 전년 2014년 1조5천162억원 대비 573억원(△3.8%) 줄었다. 이처럼 예산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에 5천억원 지원해 오던 것을 1천억원 줄여 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주요원인이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특징을 보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집행부진사업 규모축소 및 주요사업 금리인하 등 보다 내실 있게 편성했고 신규사업도 어느해보다 많이 추가한 것이 올해 축산분야 예산의 주요특징이다.
첫째, 2015년 축산분야 예산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실소요만을 반영했다.
예를 들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의 경우 1천577억원에서 214억원 줄어든 1천363어억원이 반영됐고, 축사시설현대화도 1천692억원에서 148억원이 줄어 1천544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에도 969억원에서 91억원 준 878억원,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도 153억원에서 64억원 줄어든 89억원으로 책정됐다.
둘째, 영연방 FTA 시행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 11개 신규사업을 발굴, 44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는 최근 5개년(’10~’14) 평균 신규사업 개소수 2.2개보다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개 신규사업에는 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120억원), 원유생산비절감 우수조합 지원(100억원), 예방백신접종시술비(68억원),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시설 지원(49억원), 악취저감시설지원(36억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3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던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농가 체감도가 높고, 주로 빌려 쓰는 6개 대표 축산자금에 대해 종래 3%에서 2% 또는 1.8%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했다.
예컨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3%→1.8), 긴급경영안정자금(3%→1.8), 축사시설현대화(3%→2.0), 조사료생산기반확충(3%→2.0), 가축분뇨처리시설(3%→2.0), 축산경영종합자금(3%→2.0)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축산분야 예산ㆍ기금 규모가 전년대비 573억원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이는 과거 불용액 및 실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인 만큼 실질적인 농가지원규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추진 및 주요사업 금리인하(소급적용)를 통해 집행률 제고 및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년 축산발전기금 지원 1조원 규모로 ‘우뚝’
축산발전기금이 지난 2014년도에 1조원 이상을 실질적인 축산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축산발전기금이 축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입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74년 기금 설립 이후 실질적인 축산사업에 대한 지출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축산업 생산액 16조원의 6%에 해당하는 1조원의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물수급관리에 919억원 △축산기술보급 497억원 △축산업경쟁력제고 5천614억원 △친환경축산지원 2천425억원 △축산물위생안전 243억원 △가축방역에 374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1년 5천599억원, 2012년 7천207억원, 2013년 8천742억원, 2014년 1조72억원으로 매년 지원 규모가 늘어나 마침내 2014년에는 1조원 이상의 축산발전기금을 축산분야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원 규모 확대는 한ㆍ미 FTA 대책 추진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정부로부터의 전입금 항목을 2013년도에 신설 2013년 2천717억원, 2014년 2천99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축산발전기금 규모를 확대한 것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도에는 3천720억원의 전입금이 반영되어 있다.
축산업계는 축산발전기금이야말로 축산업의 생명줄이자 젖줄로 평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런 노력에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