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과 대한한돈협회, 협동조합이 양돈산업 현안해결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것도 각 조직의 수장들이 중심이 됐다. 지난 7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미래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사진>에는 대한민국 양돈산업을 이끌어가는 이른바 ‘삼두마차’ 가 한자리에 모였다.
농축산부에서 이천일 축산국장과 이상만 축산정책·김종구 축산경영과장이, 한돈협회에서는 이병규 회장과 유재덕·박호근·김진갑 부회장, 정선현 전무이사가 각각 참석했다. 협동조합에서는 농협의 김태환 상무와 김영수 축산경영부장이, 양돈조합장협의회 소속 이정배 서경·이영규 도드람·최덕식 강원·이재식 부경·김성진 제주·이상용 대경양돈조합장이 각각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다’ 며 모임 자체만으로 적잖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지만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양돈산업 분위기를 반영하듯 사안에 따라서는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거리제한 권고·양분총량제 등 객관성 상실
협동조합 패커육성 국가기반시설 접근 요청도
◆축산환경규제
양돈의 경우 악취가 심한 농가데이터가 이용되면서 최대 2배로 가축사육제한거리가 증가한 새로운 환경부의 권고안에 대해 참석자들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악취저감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제한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기타검토사항으로 분류된데다 지방조례 반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신축은 차치하고라도 제한구역내에서는 증개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축사가 내구연한이 다되면 그만두라는 이야기”라면서 “이러한 상황에 농축산부가 신축을 중심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부의 양분총량제 도입추진에 대해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그 토대가 되는 관련연구가 토양분석이 없이 이뤄지고 있어 제2의 가축사육거리제한 권고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병규 회장은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거리제한 권고안이나 양분총량제 모두 농축산부와 공동으로 추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환경부 일방통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농가도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축산은 원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부처인 농축산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축산업을 대변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는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일 국장은 이에대해 “환경부와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형 패커육성
한돈협회와 양돈조합은 협동조합형 패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프라구축을 위한 자금확충 및 지원조건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상당수 도축장이 낙후, 위생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운데다 가공시설을 갖춘 LPC도축비율이 22%에 불과. 지육반출 유통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대부분 양돈조합이 패커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부 조합장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도축장 시설개선도 땜질 형태가 불가피하다며 도축품질의 시장의 선택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을 확보할 경우 조합원 수요충족은 물론 재투자도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돈협회 참석자들도 “유통단계 축소라는 대통령공약 실천 차원에서도 패커화 지원”, “현재 금리와 지원조건으로는 도축장 짓는 도중에 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가기반시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며 정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도축세가 사라진 상태에서 지자체의 신규 도축허가를 기대할수 없는 만큼 한시적이라도 농축산부 장관에게 관련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만 축산정책과장은 협동조합형 패커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자금활용과 정부지원 병행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중앙회 김태환 상무도 양돈협동조합형 패커와 중앙회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만 중앙회가 투입할수 있는 자금의 경우 금리와 함께 상환조건등이 적합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FMD 관련 농가규제 정책에 대한 과감한 조정과 함께 축산정책자금 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