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가 분담금 납부 후 사료포대 수거시 환급제도
업계 “비효율적…불분명한 명목으로 부당 징수” 성토
TMR업체들이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PR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미하는 약자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명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업체에 분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6일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각 업체 대표자들은 EPR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공동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업체 대표자는 “이 제도에 따르면 분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재활용 실적을 보고하면 이를 감면토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명목상으로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업체의 고혈을 빨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부하고, 추후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 실적인정을 받은 자료를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절차가 까다로울 뿐 더러 기간 내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고, 분담금도 회수받지 못한다.
TMR 업계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체에서 사용하는 비닐 사료포대는 농가에서 거의 100% 수거해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 굳이 업체가 따로 수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업체가 비닐포대를 다시 수거하러 다니는 것도 불가능하고 재활용이 잘되고 있는 분야에도 이런 부당한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업체 대표들은 이와 관련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업체에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해서 업체에서 폐사료 포대를 수거해 재활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역할도 없으면서 재활용이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두고볼 수 없다.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