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 농축산인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농민의길 등 주요 농축산단체들은 지난 7월 28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7월 18일 우천 기자회견에 이은 대정부 투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양보 가능성을 시사하고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농축산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1천여 명의 농축산인이 집결, 정부의 ‘농업 패싱’ 밀실 협상과 농업 희생을 지렛대 삼는 협상 전략을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한 대표 농축산단체장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개방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농축산단체장들은 “지난 수마로 인해 생업터전 복구가 시급한 엄중한 상황에서, 아스팔트로 내몰린 농가들의 고통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 개방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 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연령 제한(30개월 이상)과 사과에 대한 식물 검역 등은 국내법과 WTO 국제협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주식인 쌀과 대두 등 주요 식량작물의 관세 인하나 저율관세할당 물량 확대는 식량 주권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농축산물 개방을 약속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 농축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최근 2+2 재무·통상장관급 회담 불발 등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공전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농민들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 항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오는 8월 1일 미국이 한국의 대미 수출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상 당국이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를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 7월 17일 인사청문회 당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가 그간의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인의 희생을 알면서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농축산인의 눈물이 대한민국 전체를 질식시킬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협상에 임하라”고 경고하며 “농심을 외면하고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8월 1일을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기일(忌日)로 정하고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비관세조치 협상 카드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입조처가 발표한 ‘트럼프 관세 협상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보고서를 통해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8월 1일)을 앞두고 축산업이 한미통상협상 희생양이 될까 관련 업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국회도 이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비관세조치 분야 의제(미국과의)에는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돼 있다. 때문에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협상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3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2025년)’에서 한국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명시한 바 있고, 이어 지난 5월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도 비관세조치 분야에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입조처는 ‘30개월령 이상 미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체결 과정 당시 국내 여론에 주목했다. 당시 광우병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했던 우리나라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30개월령 미만뿐 아니라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국내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기존 합의를 변경하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재합의했다. 당시 합의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08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여기에 특정위험물질의 수입금지 조항과 광우병 발생 시 일시적 수입중단조치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절차상으로는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그 때문에 당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사실상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단기간 내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비관세조치 협상 카드가 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입조처 관계자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지난 2008년처럼 다시 정치 이슈화되기 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 수립이 먼저”라며 “(쇠고기 수입이) 트럼프 관세 협상 카드식의 단발적 대응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광우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역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해 사료작물 수급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 사육 농가의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사료. 하지만, 많은 양을 수입 건초에 의지하고 있어 국제 정세에 따라 농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일쑤다. 다만 내년부터는 미국산 수입조사료에 대한 쿼터가 폐지돼 수입 조사료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수입개방 초기 조사료 시장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사료 쿼터가 없어지면 업체 간 경쟁으로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환율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수입 조사료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현재 1천300원 후반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부담이다. 수입 조사료의 사용 비중이 큰 축산농가들은 생산비가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보다 활성화해 수입 조사료의 상황과는 별개로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생산비를 유지토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한해 논 하계조사료 1만ha, 조사료전문단지 1천ha 확보 등을 통해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과 소비 연계 강화를 위해 계약재배 등의 방법으로 축산·경종농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총체 벼·옥수수 등 하계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ha당 500만원까지 보조하는 ‘논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이 벼 생산 농가의 평균 소득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하려는 취지서다. 이를 통해 수입 조사료에 대한 시장개방을 앞둔 상황(미국 2026년, 호주 2028년 등)에서 조사료가 무관세로 들어오기 전,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확대와 품질 강화를 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올해만 총 856억5천2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조사료 종자구입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기계·장비 지원 ▲가공시설·유통센터 지원 ▲조사료 이용촉진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면적확보’ 및 ‘농촌특화지구(축산지구) 지정’ 사업 장려를 위한 가산점 항목을 신설했고, 하계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도 마련해 생산주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한(C등급 이상) 논 하계조사료(전략작물직불제 연계)를 연간 150톤 이상 구매할 경우 kg당 5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수의 지원자격을 완화했으며, 행정효율을 위해 절차도 단순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국내산 조사료 사용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면서 “사료비 등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품질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기도에서 모돈 400두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해 온 2세 양돈인 A씨. 최근 돼지가격이 지육kg당 6천원을 훌쩍 넘어서는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A씨는 양돈을 접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지난해부터 고병원성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절반에 가까운 자돈이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으며 사료값 결제마저 어려워지자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출하할 돼지가 없다” 전국에 확산된 고병원성 PRRS가 양돈농가들의 강제 전업까지 유발할 정도로 국내 양돈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다. 모돈 폐사 뿐 만 아니라 40%를 넘나드는 자돈 피해로 출하할 돼지 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양돈농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난을 겪어왔던 양돈 농가들의 경우 고병원성 PRRS 피해로 매출이 급감하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농장 정리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버티고 있는 양돈농가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번식전문농장을 운영하는 양돈농가들 가운데 비육장에 보낼 자돈이 없어 곤경에 처한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일단 PRRS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 가운데 상당수는 단시간 내에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돈 폐사가 반복되다 보니 당장 사료값 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하루하루가 지옥 그나마 백신 접종이 쉽지 않은 종돈장과 돼지 인공수정센터들은 그야말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돼지AI센터의 한 관계자는 “PRRS가 한번 들어오면 끝장이다. AI센터의 직접 피해는 물론 거래 농장의 피해보상 요구까지 떠안을 수도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언제라도 PRRS가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호소했다. 유관산업계도 비상이다. 사료업계 안팎에서는 “모돈 500두 이상 규모의 농장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다보니 높은 돼지가격에도 불구, 사료대금 결제 지연 추세가 심화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돼지고기 수급도 ‘흔들’ PRRS로 인한 피해는 돼지고기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돼지 출하량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며 6월 평균가격이 지육 kg당 6천원을 상회한 것은 물론 이달들어서도 초강세가 이어지면서 물가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올 초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방침이 마련될 당시에도 양돈현장에서는 “돼지가격 걱정이면 PRRS 부터 잡아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였다. 구제역과 ASF 등 악성해외전염병에 집중해 왔던 방역당국도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 뒤늦게 고병원성 PRRS를 포함한 돼지소모성 질병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방역대책은 마련했지만 방역당국은 최근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한 정부-민간 공동의 ‘한국형 돼지 소모성질병 자율 보고 플랫폼’ 도입을 주요 골격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농장 및 지역단위 방역관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함께 백신접종이력관리 시스템도 구축, 적정 백신 접종을 위한 유전자 진단 등 백신관리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수의전문가는 “백신 유래 야외 바이러스가 현장에 나돌고, 중국 등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병원성 PRRS가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되면서 PRRS를 방치해 온 방역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현실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역정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