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국 신설에 동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방역국 신설 주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잠시 ‘심의관’으로 옮겨갔던 방역조직 강화 방안이 다시 방역정책국으로 급격히 무게 추가 기울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방역정책국’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현 분위기를 전했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조직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방역정책국 설립이 본격 추진되게 된다. 그 시기는 대략 추석 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역정책국은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AI방역과 등 3개과 체제다. ‘국’ 단위라면 4개과가 요구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시기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3개과 수준에서 방역정책국 체계도가 그려지고 있다.
인원은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담당 부서를 통해 상당부분 채워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정책국 신설은 지난 수년 사이 AI, 구제역 등 혹독한 가축질병을 겪으면서 방역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국’ 단위 방역조직이 절실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축산업 진흥과 방역을 엄격히 분리해 진흥업무는 기존 축산국이, 방역업무는 신설되는 ‘방역정책국’에서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김현권 의원은 “방역국 신설을 통해 방역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방역 기반이 마련된다”며 “방역국 신설이 반복적으로 야기돼 온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