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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여건 비슷한 일본 원유자급률 60% 유지 비결은

전국단위 쿼터 관리…수입 대응 보호장치 ‘심혈’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인구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백색 시유 대신 치즈를 비롯한 가공 유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낙농강대국들과의 잇따른 FTA 체결로 저렴한 가격의 외산 유제품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원유 자급률은 50%가 붕괴됐다. 반면, 낙농을 둘러싼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수입 유제품으로부터 자국의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결과, 원유자급률은 60%에 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낙농제도를 살펴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낙농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가공쿼터 설정·가격 보전 통해 자국산 유제품 생산 적극 장려


일본은 낙농강대국과의 무역협정에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일·EU EPA 협상 시 가공치즈의 원료로 국내산과 2대1의 비율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수입되는 원료 치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국산치즈의 생산기반 유지를 가능토록 했으며, 일·호주 EPA 협상에서는 가공치즈 및 슈레드치즈용 자연치즈에 대해 국산과의 일정 비율(1대3.5)로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또한 유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쿼터를 매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각각 일정액의 생산자보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국산 유제품의 생산 확대를 통해 백색시유의 생산감소량의 상당부분을 상쇄해 낙농의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일본의 원유생산량은 국내 원유생산량의 3배 수준인 729만 톤으로 가공원료유에 3억672억원을 지원했으며, 가공원료유 지원량은 총 원유생산량 대비 43.4%였다.
이는 일본과 비슷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가공원료유지원사업'보다 금액면에서 21배 많았으며, 총원유생산량 대비 가공원료유 지원량 또한 4.6%인 우리나라보다 9.4배 많은 물량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가공원료유를 생산하는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공원료유생산자 낙농경영안정대책’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가공원료유가격이 3년간의 평균가격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의 80%를 생산자보급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계절성에 기인하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제품소비의 비수기에 성수기를 대비한 생산을 촉진시키고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자단체에 유제품제조경비의 50%를 보조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전국단위쿼터제에 의한 엄격한 계획생산 하에 처음부터 가공쿼터를 설정해 가격보전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사업과 더불어 수입 유제품 물량의 확대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국의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