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재 헌 홍보팀장(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을 폐지해주세요.” 지난 11월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이다. 얘기인즉슨 이렇다. 이미 영양섭취가 풍부한 아이들에게 강제로 우유를 먹이는 것은 전근대적 정책의 소산이니 몸에도 안좋다고 하는 우유 급식을 당장 중단해달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영양이 충분한지 아닌지, 우유가 몸에 좋은지 안좋은지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논할만한 가치도 별로 없다. 그것은 우유를 직접 음용하는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 학부모 또한 우유의 유용성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유급식은 누구나 개인의 의지에 의해 취사선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건강과 상관없이 먹기 싫으면 신청하지 않고, 먹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 중언부언의 가치도 없는 당연한 논리다.
문제는 그 선택권이 필요 없다고 하는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그들 말대로 영양섭취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우유급식을 신청하지 않는 학생은 차치하고, 한모금의 영양이라도 섭취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 무상우유급식 대상자의 권한까지 폐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50만명이 넘는 학생들은 이른바 무상우유급식 대상자다. 1명의 최저임금 소득으로 4인 가족이 살아야 하는 가족의 자녀들이기에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질 수 없는 계층이다.
정부는 이들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해 무상우유급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우유만큼이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우유급식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저소득층 자녀들의 영양 섭취의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급식 폐지를 주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국민청원에서도 적시했듯이 우유의 선정과 발주를 시작으로 검수, 급식지도, 우유팩 반납처리, 전출생 환불처리, 무상대상자 선정 등 해야할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유급식폐지를 주장하는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의 장이 되었던 지난 10월 31일에 있었던 경기도의회 주최 학교우유급식제도 개선 공청회에서의 기억 한 토막이다. 우유급식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이 거세지자 청중 한명이 발언을 시작한다. “저는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학창시절을 너무 풍족하게 살아오신 것 아닌지요. 저는 얼마전까지 학생이었으며, 우유 한 팩이 소중했던 무상급식 대상자였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선생님이 되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지금 기억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만한 답변을 했던 이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