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총 7개 주제로 구성된 이 요구사항에는 한우협회가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주제별 내용을 정리했다.
가격 불안·생산비 증가 속
사육기반 안정화 제도적 보장
국내산 조사료·부존자원 이용 촉진
축분뇨, 친환경농업 자양분으로
저탄소 생산기반 시스템 구축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우도매시장 가격이 재생산이 가능한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할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우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면 된다. 도와 시군, 농가별 분담 비율을 정해서 조성해 시행는 것이다. 한우최저가격 보장제 발동시 예산은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지자체마다 차액 수준을 설정해 발동하고, 참고로 한우가격폭락 파동이 11년에 1회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발동보다는 농가에게 한우사육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한우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한우사육두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말 기준 355만두로 파악되고 있다. 도축두수 증가 및 출하 대기물량이 많아 도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까지 도축두수는 점진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여 가격하락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최저가격안정제가 15개(문경, 봉화, 영주, 영양, 예천, 의성, 청송, 옥천, 음성, 제천, 진천, 임실, 곡성, 순천, 합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해외 곡물 원재료 구입가의 일부를 지원해 사료인상분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이다.
무기질 비료 가격인상에 대한 농가지원이 비슷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비료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농업인은 가격인상분의 20%만 부담하는 제도다.
또한,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와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생산비 대책을 위한 사료안정기금 및 사료곡물비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대효과는 주요 해외곡물가격 및 운임비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사료가격 급등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현재 해외 곡물가격은 옥수수의 경우 2019년 톤당 200달러에서 2022년 2분기 381달러까지 치솟았다. 소맥, 대두박도 각각 '19년 대비 각각 평균 42%, 38%씩 상승했다. 러시아의 수출제한 정책 강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세계 곡물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유(油)가 또한 폭등하고 있어 향후 사료 원료곡의 수급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육우의 배합사료가격은 2022년 3월 kg당 585원이며, 7월에는 657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수입원료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한우가격은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사료가격은 세계 곡물수급 악화로 인한 공급 차질로 올 한해 지속적 상승이 전망된다. 농가부담 완화를 위한 일부 차액을 보조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축산농가는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를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1천857억엔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산 조사료 및 볏짚 활성화 지원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료용 벼 재배와 국내산 조사료 재배지를 넓혀 수급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단지 종자구입비 지원에 지방비 보조를 사일리지 제조비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력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볏짚환원사업 중지 및 볏짚 유통지원을 확대를 제안한다.
특히, 토지 지력증진을 볏짚을 대신해 가축분퇴비로 하고, 볏짚은 조사료 대체분으로 사용해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대효과는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자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볏짚환원사업을 유통에 지원하면서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의 해외의존도를 낮춰 결과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수입조사료는 수입물량 대폭 감소로 구입이 불가한 상태다. 가격 또한 폭등한 상태. 수입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국내산 조사료의 가격 또한 폭등하고 있다. 한우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선택형) 내 경축 순환 직불금을 포함토록 신설하는 내용이다. 매년 경축순환 연간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급, 운반, 살포까지 물량 및 사용처 확보, 경축순환 직불금 포함을 위해 정부, 지자체, 친환경농업협회, 한우협회 등의 실질적인 공급과 이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축산업 생산의 부산물인 가축분뇨를 농업생산 내 사이클에 다시 활용토록해서 농업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함이다. 또한, 지역 내 농축산업간 연계를 높여 지역 순환구조를 확립하고, 경종농가의 축분이용이 활성화되며, 경축순환 친환경농업직불제의 도입 및 지원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경축순환농업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 시행단체의 의지 부족 및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경축순환의 활성화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경종농가에 환원해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이동노선을 단축해 탄소발생량을 저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미생물 활성화를 통한 지력 증진과 토양개선, 건전한 농업생태계 유지를 통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저탄소축산물인증직불제
저메탄사료, 저단백질사료, 사육기간 단축 등을 평가해 기존 축산물보다 10%이상 탄소를 저감해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정부에서 인증하고, 선택형직불제를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축산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 친화형 축산업으로 구조 전환 촉진과 저탄소축산물 인증제 도입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저탄소축산물인증제를 통해 소비자 및 농가가 저탄소축산물에 대한 관심 및 홍보를 끌어내며, 정부의 인증에 따른 신뢰도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증요건 및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청년농부 최저임금보장제
청년농에 대한 최저임금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청년농 지원에 대한 조례 및 제도를 만들어 귀농 및 후계농업을 하기 위해 유입되는 청년농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특히,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의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한우농가 역시 2000년 28만3천 호에서 2020년 8만9천호로 급감했다.
농업 및 농촌을 이끌어갈 젊은 층 유입을 위해 가족농이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청년 유입으로 인한 농촌 인력 확보, 농촌지역 활성화, 농촌경관보전, 농촌문화 계승 등 다원적 역할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방안 마련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고,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출향민이나 일반 국민들이 지방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액에 따라 전액 혹은 일부세액을 공제받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로 해당지역의 특산품을 제공하는 법이다.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안코자 하는 것은 해당지역 답례품 제공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포인트숍 등을 운영해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주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농축산물 위주의 지역특산물을 선정하고 소비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유사한 고향납세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원화 약7조원에 달하는 지방재원이 확보된 사례가 있다.
지방소멸시대가 가속화되며, 농어촌 및 고향의 재정을 돕고 추가로 특산품의 소비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한 지자체의 활성화 차원의 준비 및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