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새정부가 탄생했다. 축산인들은 새정부에 더도말고 덜도말고 마음 편하게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박한 바람이다. 가축을 내 맘대로 키울 수 없게 막아놓은 각종 규제의 벽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한다. 가축이라도 맘 놓고 키우게 되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자동적으로 구축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라도 산처럼 높은 규제의 장벽을 허무는 축산 진흥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축산을 통해 농업농촌을 지키면서 지방 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전문 행정조직 강화
축산업, 고비용 구조·수입 확대·사회적 인식저하
국민 식탁·국가 안보 위협 중대사안 인식 접근을
축종별 특성 고려한 발전법 제정…경쟁력 높여야
▲오세진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한양계협회장)=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업자들은 정부의 다양한 규제와 밀려드는 수입 축산물로 인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지켜나가는데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은 대선전 각당을 통한 정책협약식에서 전달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축종별 발전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 ▲FTA대응‧부채경감‧전기요금 등 축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가축분뇨 활용‧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축산발전기금 확대 및 재정기반 강화 ▲축산농가 삶의 질 제고(소비 기반‧복지 확대‧인식 개선) ▲농정 예산의 구조적 전환(적장 축산예산 확보) 등으로 축산업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축산인과 소통해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이준헌 회장(한국축산학회)=한국축산업의 고비용,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사료가격은 국내 축산현장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비현실적인 각종 규제는 이러한 고비용 생산 구조를 심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곧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울러 크게 삭감됐던 축산 분야 기초과학 연구비와 연구과제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경천 회장(전국한우협회)=농림축산식품부 내 축산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축산업은 전후방 연관 산업의 폭이 넓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농촌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도 행정적 지원 수준은 농업의 일부에 그치고 있다. 한국 축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축산 전문 행정조직의 구성을 통해 전문 인력의 배치와 양성으로 한국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우유·유제품 소비량은 쌀을 능가하는 중요한 식량자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2026년 FTA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유제품 증가, 음용유 시장 기반 축소 환경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사육기반 붕괴와 함께 식량주권이 낙농선진국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우유·유제품 공급을 위한 기반유지(소비확대)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23년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약속한 연간 20만톤 규모의 가공용 원유 공급을 위한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예산확충 및 추경편성이 급선무이며, 공공 분유제조시설 지원, 공공 우유급식 제도화, 우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의무화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기민하게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축산업이 안고 있는 고비용 구조, 수입개방 확대, 사회적 인식 저하라는 삼중고가 단순히 산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식탁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새 정부가 국정의 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한 한돈산업육성법과 한돈산업 발전대책 등 핵심과제 해결에 새로운 정부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미 국회에 발의된 한돈산업육성법이 반드시 현실화 됨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인 만큼 산업 유지가 아닌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김상근 회장(한국육계협회)=현재 우리 닭고기산업은 육계 계열화사업자와 가금단체의 수급조절 사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 행위로 간주,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로 인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닭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은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과 업계의 자주적인 수급조절은 불가피하다. 이에 쌀, 송아지, 우유와 같이 장관 직권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닭고기 자급률 하락이 국내 소비기반이 약화돼 육계계열화사업체와 농가가 연쇄 도산의 위험이 있는 만큼 할당관세 수입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안두영 회장(대한산란계협회)=계란은 우리 식생활에서 빠져서는 안될 필수식품이지만 계란 생산농가들은 지금 대내외적인 압력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민생경제와 실용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부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에 대한 소급적용의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계란가격과 생산안정을 위하여 50여 종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규제는 최소화 하고 있는 일본은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셋째,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농가를 위해 2008년 이후 17년간 조정되지 않은 비과세 소득기준을 올려서 영세농가를 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창호 회장(한국오리협회)=겨울철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10km 반경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 이동제한으로 묶이며 이곳에 입식 예정이었던 부화중인 종란을 폐기해야 하나 보상이 전무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방역규제로 인해 오리는 생산량 급감, 가격 급등락을 반복해 오리고기의 수입량이 점차 늘고 있다. 더구나 온라인과 배달앱에서 판매중인 제품은 표기 위반 사례가 다수 있어 원산지를 쉽게 알 수 있게 앞면에 표기토록 개선돼야 한다. 지난 2024년부터 고병원성 AI로 인해 약 2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소요 되었고 매년 사육제한으로 인해 오리산업의 피해가 크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AI 대책이 시급하다.
▲문정진 회장(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은 외국산 종계나 정액 없이 오직 우리 고유 유전자원으로만 계승돼 온 소중한 축산 자산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도 등재된 국가 대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 새로운 정부는 토종닭의 종자 보존과 산업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순계시설 현대화,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학적 육종 기반 구축 등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업 내에서 토종닭 산업이 정당한 정책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산 예산의 구조적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
▲박근호 회장(한국양봉협회)=꿀벌은 화분매개 활동을 통한 생태계 보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통해 국민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 바로 양봉산업이다. 그러나 이상 기후와 병충해 발생 등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월동 중 원인을 알수 없는 꿀벌 대량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월동 후 발생한 피해로 인해 양봉농가들은 주 채밀철인 5월 꿀을 물어올 꿀벌들이 없어 한해 농사를 망치고 경영난에 시달리다 폐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부의 방역비 지원은 점차 줄어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방역비 대폭 인상으로 건강한 꿀벌사육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강종성 회장(한국계란산업협회)=새로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정부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 계란 유통인의 현안 문제인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 섭취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전만중 회장(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계란은 세계적으로도 미래의 중요한 식량 및 공업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해 주목받고 있는 자원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연구개발과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난가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중이며 그 중요성과 활용가치는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농축산물중 가장 높은 자급률과 가격·품질·경쟁력이 월등한 우리나라 계란산업을 고부가가치가 높은 난가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더불어, 유통·판매단계까지 과도한 영업자 신고 의무를 요구하는 등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주시길 희망한다.
▲허주형 회장(대한수의사회)=고병원성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질병이 여전히 반복 발생하고 있다. 소모성 질병도 많다.하지만, 축산현장에는 방역 인력이 한참 모자라다. 특히 방역을 진두지휘할 공무원 수의사 수가 너무 적다. 민간 수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간 수의사는 전문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 효과적, 효율적 가축질병 방역에 큰 힘이 될만하다. 이에 더해 농장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 권역별 공공 거점동물병원 육성 등을 통해 수의사들의 농장동물 의료 분야 진출을 이끌어가야 한다. 수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 반려동물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종범 조합장(청주축협)=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한우를 비롯해 전반적인 축산물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 정부가 대대적인 축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펼쳐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제 곡물 수급과 환율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농가 부담이 상당하다. 정부가 사료공장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으로 사료 가격 인하를 유인해야 한다. 한우농가들의 염원인 한우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도 기대한다.
▲이성기 조합장(순천광양축협)=궁극적으로 먹고사는 문제에서 나아가 질 좋은 먹거리로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축산업계의 ‘잘사니즘’을 구현해 주기 바란다. 현재 축산농가는 장기 경기 불안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수입 축산물과 경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가중되고 있으니 조속하게 생산비용 절감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 사료 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과도한 수입 축산물과 경쟁 상황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살펴보며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 식량인 쌀과 한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새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가길 기원하며 새 정부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윤주보 조합장(울산축협)=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산분뇨 처리이다. 축산을 하면 축분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고 축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선 님비현상으로 퇴비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축산농가나 축협처럼 생산자가 직접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새 정부에선 행정조직이 중심이 되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노력이 시급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