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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업경제 통합’ 물밑 거론 논란

축단협, 물밑 논의에 산업 특수성 사수 강경 대응 방침
축산 분야 전문성 약화 불가피…정책 효율성 저하도
예산·사업 축소 우려…개혁 향방 ‘핵심 변수’ 부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협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농협경제지주 내 축산경제와 농업경제의 통합 문제가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 이하 축단협)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비정례 회의를 열고 농협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축산경제와 농업경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축산업이 전체 농업 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적 위상과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축산업은 사육·방역·유통 구조 등에서 일반 경종농업과는 다른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단순한 조직 통합이 오히려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협축산경제는 사료 수급, 질병 대응, 도축·유통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현재와 같은 별도 관리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법상 축산경제는 경제사업의 한 부문으로 규정, 축협을 기반으로 생산·유통·수급 조절 등 축산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처럼 산업 특수성을 반영해 분리 운영돼 온 구조인 만큼, 농업경제와의 단순 통합은 축산 부문의 전문성과 의사결정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축산 부문의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축산 분야는 환경 규제와 탄소 저감 정책 등 각종 부담이 큰 상황인데, 조직 통합까지 이뤄질 경우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축산경제 통합 문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오른 사안은 아니지만, 물밑에서 관련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며 “농협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해당 사안이 언급되자 일부 위원이 강하게 반대하며 논의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축산업계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 내부에서는 조직 효율화와 비용 절감, 기능 중복 해소 등을 이유로 경제사업 구조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축산경제와 농업경제의 통합은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향후 공식 논의 여부와 추진 방향에 따라 농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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