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최근 일본은 낙농, 육우, 양돈 각각에 대해 향후 5년간 적용할 새로운 5개년 기본방침을 수립 발표했다. 일본의 축종 중심 법 제도에 의한 최신 기본방침은 우리나라 축산제도가 축종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에서 그 나아갈 방향과 정책 수립에 유익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이에 학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이재용)의 일본농림수산성 자료를 통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환경·유통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낙농 체계 구축
원유의 수급안정을 위해 낙농·유업체 관계자와 국가나 지자체가 눈높이를 맞추면서 원유·탈지분유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증진과 수요 확대 대책 추진을 위해 차기 기본방침 수립 때까지 매년 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수요 확대 사업의 성과를 포함한 수급 상황을 근거로 목표 달성 가능성이나 그 이상의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검증해 나간다.
안정적인 원유생산을 위한 조치로는 생산자가 스스로 종부율 등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는 낙농가가 생산기반을 전망하는 데 필요한 사육두수, 원유 수급 상황 등 객관적 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영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 내 사육 호수 동향이나 이에 따른 원유생산 실태를 파악하고, 원유수급과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생산기반의 유지·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책을 모색한다.
축산경영안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TPP 등 관련 정책 대안’을 토대로 보전율 인상,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급금의 액상유제품 추가, 보급금 단가 단일화 등 필요한 개정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유통비용 상승폭을 줄이기 위해 집·송유 시설의 정비, 원유 유통의 광역 조정, 납품 시간의 관리 등으로 수송거리나 하역작업 대기시간의 절감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 유업체 공장의 재편·합리화와 가동률 향상과 노후화·편재 해소가 과제인 광역의 수급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유제품 가공 기간 시설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한다.
낙농 및 축산업 공통사항으로는 ▲영농 후계인력 확보 및 경영력 향상, ▲노동력 부족 대응 ▲가축 위생·방역대책 강화 ▲노동자 안전 확보 대응 추진 ▲동물복지 추진 ▲환경과 조화를 이룬 축산경영 ▲자연재해에 강한 축산경영 확립 ▲혹서기 대책 추진 ▲경영안정 대책 및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의 원활한 운용 ▲소비자 이해 증진 등을 정책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후계인력 확보 및 경영력 향상을 위해선 신규 취농 시 지식이나 기술 습득의 장이 되는 헬퍼제도의 강화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이나 데이터 활용에 의해 생산성 향상과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 간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축산경영을 목표로 퇴비의 고품질화와 광역 유통 등을 통해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퇴비의 순환이용을 추진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녹색식량시스템법’에 의거한 농업인의 인정이나 ‘J-크레딧 제도’의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가축분뇨 관리방법으로의 변경이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사료첨가물 등의 이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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