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만희 의원,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농해수위, 사진)이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한 농지규제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이 개정되며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이후 농지거래가 침체되어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농가 인구 감소를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농업인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만희 의원은 “농지 제도의 경직성으로 농업인들이 영농 은퇴 후 삶을 계획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다시 휴경농지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농지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만희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농지법개정안이 30건에 달하지만,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길어져 현장의 농민들은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가 인구 감소, 고령화, 이상기후에 이어 시장 개방 압력까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농가 인구 감소를 막아내고 농업 생산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농업에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농지 개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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