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송의원 "최대 46%까지 두수 감소"
모돈 스톨에 초점이 맞춰진 돼지 동물복지 정책의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 14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축) 동물복지 정책은 축산규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특히 축산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 스톨 사육이 금지 되고 무리 사육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현실에 주목,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최대 46%까지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도헌 소장 "농장 전체를 바라봐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한돈미래연구소 이도헌 소장은 이에대해 “축산인으로서 동물복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슈”라면서도 “다만 모돈 스톨에 한정돼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모돈 뿐 만 아니라 모돈에서 생산된 돼지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도헌 소장은 “농장 전체를 보며 균형있게 접근했다면 모돈에만 집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모돈 스톨에 변화를 주면 모돈 숫자가 줄고, 결과적으로 사육두수도 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순히 모돈 숫자를 운운할 게 아니라 전체 사육두수를 감안해 가며 균형잡힌 동물복지를 추진할 경우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옥주 의원은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는 2년간 유예가 됐지만 양돈은 여전히 남아있다보니 농가들이 불안해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려도 많다”며 정부의 입장도 물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에대해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수급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다. 정리되는 데로 생산농가들과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
"도매시장 공적 기능 감안을"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돼지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송옥주 의원은 “돼지 도매시장이 비용만 늘린다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도헌 소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도헌 소장은 이와관련 돼지 도매시장의 상장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좋은 자본시장이 있어야 기업도 자금을 조달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게 시장원리”임을 강조하고 “시장원리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는 도매시장의 공적인 기능을 감안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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