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 구조개선 정책을 현장과 함께 구체화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서울 aT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갖고, 축산업 구조개선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축산 관련 유관 단체를 비롯해 청년농·스마트농업인, 식품·수출·유통업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지방정부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농식품부가 올해 국민에게 약속한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소관 국장들이 직접 설명하고, 정책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보고는 단순한 업무계획 소개가 아닌, 농업인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 창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국정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농업·농촌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축산분야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축산물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자급률은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자연재해 피해 농가의 조기 정상화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계란 가격 결정체계의 관행을 개선하고, 8개월령 이하 송아지를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 한우 수출 신규 시장 개척 성과도 제시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러한 단기 성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축산업 구조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분명히 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활용 다각화, 비효율적인 유통·생산 관행 개선, 입지 규제 강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생산 정체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정책 추진 방향으로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축산물 유통개혁 가속화 ▲축산업 구조개선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축산업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가축분뇨의 경우, 전체 발생량의 64%를 퇴·액비가 아닌 고체연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최근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축산 부문 AX(농업 전환)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해 상반기까지 축산법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이제 변화의 궤도에 진입했다”며 “농정 전반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의 소통은 한 단계 높아졌다고 본다”며 “단순히 만나는 자원이 아니라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을 공동 설계자로 참여시키는 소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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