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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특위 기본소득특위, 시범사업지역 순회 간담회 추진

주민 참여형 의견 수렴…본사업 전환 위한 재정·대상 시나리오 논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사진>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순회 간담회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 참여형 방식의 현장 의견 수렴 방안을 공유하고,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본사업 전환을 위한 의제 방향을 점검했다.

특위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을 직접 방문해 소그룹 토의 방식으로 간담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단순 발표·질의응답을 넘어 주민 인식과 체감 효과,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구체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위원별로 권역 담당을 지정해 간담회에 참여하고, 수렴된 의견은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 후속 논의에 반영해 본사업 전환 방향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본사업 전환을 대비해 ▲대상 지역 범위 설정 ▲국가·광역·기초 간 재정 분담 구조에 대한 복수 시나리오 분석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제 범위를 논의했다.

농특위는 향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쟁점과 대안을 정리하고,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현장 의견 수렴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 추진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논의 결과가 관계부처 정책 검토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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