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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개혁안 윤곽 확정…정부, 이달 중 법제화 착수

감사 독립성·금품선거 차단 등 핵심 과제 정리…입법 절차 본격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 개혁안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간 내부통제반과 선거제도반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주요 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과 법안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 방안과 자금·인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절차를 집중 논의했다. 또한 금품선거 방지 장치 강화와 정책선거로의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이달 중 국회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3월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 추진단장인 명지대학교 원승연 교수는 “주요 개혁 과제의 윤곽이 정리된 만큼,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법안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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