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김선교 의원 대표 발의 ‘수의사법’ 개정안 ‘조속 통과’ 기대
시설·인력 등 인프라개선 수의사 교육질 체계적 담보 마중물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지난 4월 16일 대표발의한 ‘수의학교육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생만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과 조속 통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수의학교육 인증은 지난 2014년 제주대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이 모두 평가를 통과했다. 2023년에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원장 김대중)이 교육부 인정 평가기관으로 지정, 수의학교육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신력을 확보했다.
다만, 현행 제도상 수의학교육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적 참여에 기반, 개별 대학이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다. 이에 따라 시설·인력 등 교육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더라도 대학본부 차원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에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수의사회 교육인증위원회(AVMA COE) 인증, 유럽수의학교육인증(EAEVE) 등이 수의사 면허시험과 연계돼 있다.
이번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서는 입학 당시 인증대학 여부를 기준으로 졸업생(학위 수여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단서조항를 신설, 재학기간 중 재인증에 탈락한 수의과대학 졸업생(학위 수여자) 보호를 보완했다.
한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군을)은 지난해 수의학교육 인증 법제화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연계를 법제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주신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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