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의 기생충 알 파동이후 정치권에서 8개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 관리를 식약청으로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 지난해 만두 파동시 논의가 일단락됐던 식품행정체계 논란이 또 다시 재현됨으로써 축산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축산식품업계는 정치권의 그러한 주장은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서 축산식품 안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주장임을 강조하고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도 모든 식품 행정 관리를 식약청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식약청으로 모든 식품 행정관리를 통합, 일원화했을 경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우선 최근 ‘김치 파동’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과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한 축산식품전문가와 축산업계 인사들의 주장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김치 파동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김치 파동의 핵심은 무나 배추의 생산이나 유통과정에 있다기 보다는 김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김치 파동의 책임이 농림부가 아닌 김치 가공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는 식약청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김치 파동에 대해 식약청이 책임지기보다는 마치 이번 파동의 책임이 축산식품을 농림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인 양, 아니면 식품 관리가 통합돼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 양 떠들고 있다며, 김치파동에 대한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음을 성토하고 있다. 둘째,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에 대한 개념 문제다. 연합뉴스 11월 3일자는 “우리당은 현행 8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해 요소별 일관성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8개부처로 분산돼 있는 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성있게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만약 식약청으로 모든 식품 관리를 일원화하고 거기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성있는 관리까지 하겠다면 농축산식품은 물론 해산물도 식약청이 생산과정의 행정관리도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할 경우 농림부나 해수부가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셋째, 현재 농림부에서 축산식품 관리상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축산식품 관리는 행정 관리자가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을 가지고,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가능한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갖춰가고 있다. 축산물 가공 유통과정은 물론 농장 HACCP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며, 축산물 이력추적시스템도 시범적으로 추진돼 그야말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 행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넷째,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동시에 축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시 역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농림부가 축산식품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축산식품 업무를 식약청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식약청은 지난해 만두 파동에 이어 이번 김치 파동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정치권이 그런 식약청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식약청의 편을 들어 축산식품을 식약청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식약청은 식품관리체계를 논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