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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FTA 체결時 시장개방 예외품목 “피해 큰 축산부문 당연히 제외”

【충북】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업부문에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상위 5개 품목 가운데 3개 품목이 축산이며, 따라서 피해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개방 예외품목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는 당연히 개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주 건국대 교수는 지난달 24일 충북대에서 열린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충북축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축산물 생산액은 11조7천672억원으로 미곡생산액 8조5천368억원 보다 3조원 더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품목별 생산액 비교에서도 돼지, 한육우, 우유, 닭, 계란, 오리 등 축산 주요 품목이 상위 10위안에 6개가 들어 있다며 FTA가 발효되면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상위 5개 가운데 축산이 3개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충북축산업은 소폭 증감을 이루면서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축산인들은 품목축협을 집중 육성하면서 FTA 협상에 있어 선대책후협상 원칙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충북도청 주최, 충북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문기 충북도 농정국장, 충북도내 축협조합장, 축산 공무원, 양축가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김문기 농정국장은 이날 “4차례 진행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축산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갖게 됐다”며 “정부와 자치단체, 농민, 소비자 등 모두가 힘을 모아 토론회를 통해 충북 축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홍성권 옥천영동축협장은 “축산이 농업경제를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 농업예산 중 축산분야 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축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기관,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단결해 연구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관우 충북낙협장은 “WTO, UR협상 때 분유를 저관세 품목으로 해 낙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낙농은 6년 사이 38%가 폐업했는데 이는 시장개방 협상의 잘못도 크다”며 “한미FTA 협상은 선대책 후 협상 진행으로 또 다시 잘못된 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조합장은 “수입분유로 만든 우유는 유음료로 표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덕 농경원 축산팀장은 “새로운 시장개척에 힘쓰고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충북 광역한우브랜드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석 농림부 사무관은 “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많은 고민과 대책을 내놓고 있다. WTO, UR 협상시 혼합분유의 저관세로 인한 낙농피해를 잘 알고 있다. 이런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FTA 협상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수입 분유의 유음료와 우유의 차이는 검토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청주=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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