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동안 미국 몬타나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제5차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 FTA 제5차 협상 농업분야 대응방향’ 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미정품목의 양허방향에 대해서는 민감도에 따라 구분하여 대응하되, 미측의 우선순위를 감안,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미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현행관세 유지의 불가피성을 적극 설득할 계획인 반면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축성 발휘가 가능한 품목의 경우 민감한 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전제로 해야 양허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수입쿼터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관리방식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초래하는 규범 마련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품목 범위는 일단 품목별 양허안과는 별개로 검토하되, 도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가능한 한 폭넓게 포함하여 제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타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쇠고기 등 축산물을 내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협상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