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구촌 시대의 개방이 큰 흐름임을 감안할 때, 우리가 서둘러야 할 일은 한국 농어업, 농어촌의 확실한 좌표 설정과 농민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국민과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 뜻에서 농어업특위는 변화하는 대내외적 여건에 맞추어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을 정립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함께 식품이 농정의 핵심 분야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법의 명칭도 식품.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정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이에 맞추어 일본의 식육(食育)기본법처럼 우리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교육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 농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지침이 될 ‘농업·농촌 비전’ 제정을 위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도시민의 농어촌정주지원을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지역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농업이 농산물만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갖은 산업인 것처럼, 농촌도 농업인만의 주거공간이 아닌 국민과 함께 누려야 될 공간으로서 농촌을 잘 가꾸는 일에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복지,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고려되어야 할 일은 지자체의 역량발휘를 위한 제반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보다 창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 이고, 지자체의 역량은 단순히 공무원의 역량이 아닌 지역주민의 역량과 함께하여야만 빛을 크게 발휘할 것이다. 이제 농정을 농업만이 아닌 농촌, 그리고 식품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시대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람과 시스템이 중요한 요소다. 농림부도 이점을 중시하고, 예산도 크게 늘리고, 방법도 혁신했지만, 이에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이 배가되어야 소기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올해는 모든 기관, 단체, 학교, 조직이 나서서 농어민교육 혁신을 이루어 내 밝은 농어업·농어촌을 건설하는데 앞장설 인력육성의 해, 그리고 이를 토대로 조직혁신, 시스템 개혁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해온 협치, 거버넌스 농정의 출발점이 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