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타결…지혜로 극복하자 한미FTA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아직 협정체결과 국회비준동의 등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현행 40% 쇠고기 관세는 6번에 걸쳐 15년간 점진적으로 없어질 방침이다. 또 냉장 22.5%, 냉동25% 돼지고기 관세는 삼겹살과 갈비, 목살의 경우 세 번에 걸쳐 10년내 폐지하고 그 이외 부위와 가공품은 2014년 모두 사라진다. 닭고기 역시 현행 20% 관세가 12년내로 폐지되며 냉장육, 냉동, 닭고기가공품 같은 경우는 10년내에 폐지된다. 이러한 관세율 변화 및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국내 육류유통산업의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까. 수입 및 유통업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향후 시장전망을 짚어보자. 초기시장 장악 ‘올인’ ■쇠고기 우선 가격전망을 살펴볼 때 광우병으로 인한 금수조치 이전 국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부위 중 하나인 초이스급 목심을 기준으로 삼아보자. 현재 미국 현지에서 Kg당 평균 4불내지 4.5불에 거래되고 있고, 이 물량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Kg당 도매가격이 평균 8천원대 정도라고 할 때 관세율 40%를 제외한다면 국내 도매가격은 Kg당 5천7백원선에 형성될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관세가 없어질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가지는 미산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이 일정수준 확보될 수 있겠지만, 15년이라는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장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가격이란 어디까지나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15년간의 물가상승률과 국내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각종 변수를 정확히 대입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러한 단순계산법은 향후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관세철폐의 취지는 쉽게 말해 관세장벽을 없앰으로써 수출자가 보다 많은 물량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틔워준다는데 있다. 하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 미산 쇠고기가 3년간의 공백을 메우고 시장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세와 상관없이 낮은 가격, 즉 경쟁력있는 가격을 초기에는 내세울 것이라는 것. 이 시기에는 시장에서의 입지가 낮고 관세 또한 40%에서 크게 인하된 세율이 아닐 것이므로 주로 공급원가를 조정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할 것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한칠레FTA체결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가 초기 품질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후 가파른 가격상승세를 보여줬듯이 미산 쇠고기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한결같은 반응이다. 어디까지나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시장 마케팅에 성공할 경우에 한해, 한국 소비자들이 점차 광우병 위험과 상관없이 값싼 미산 쇠고기를 선택하는데서 이점을 느끼고 시장장악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국내 소 사육 농가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쇠고기 자급률이 낮아질수록 미산 쇠고기의 입지는 올라갈 것이란 얘기다. 이 경우 미산 쇠고기 시장은 그야말로 판매자중심 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띄면서 15년 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시장수요에 따라 상대적인 가격이 형성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미 공급과잉…국내산 피해 커 ■돼지고기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관세율 인하에 비례하는 단순가격 산출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쇠고기 시장개방이 본격화 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보다 많은 변수가 산재돼 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양돈농가들의 구조조정 강도와 돼지고기 자급률이 시장상황과 수입산 돼지고기 공급량 및 가격 등을 가장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한국의 돼지고기 자급률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또한 국내 육류소비량이 현재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쇠고기 소비가 육류소비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라는 것. 따라서 현재 연간 20만톤을 상회하는 수입실적은 이미 공급과잉현상을 낳고 있으므로 현재보다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냉동육 관세가 2017년 1월 1일자로 폐지된다는 점은 주로 냉동돈육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EU국가들로부터도 관세인하 요구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중국, 캐나다, EU 등 현재 우리나라와 FTA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과도 미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육류시장개방 및 관세철폐를 해줄 경우 수입산 돼지고기는 가격 및 공급물량 면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 결국 국내산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육가공업체들의 경영난은 가중될 위험이 크며, 양돈농가들의 경우에도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에 사활을 걸어야 국내산 돼지고기가 수입산에 대한 시장견제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적 시각 중국 최대 위협국 ■닭고기 닭고기 시장 역시 어떤 형태로든 한미FTA 타결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단 전품목에 걸쳐 10년 이상의 관세 장기철폐를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된데다 미국 현지 도매가격 역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 비준이 이후에도 쉽사리 브라질산의 위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관세 철폐시기에 근접할 경우엔 사정이 다르다. 브라질산과의 가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면서 운송거리 등의 요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국산을 선호하는 국내 수요의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닭고기 시장을 둘러싼 양국의 경쟁은 가격인하 추세로 이어지면서 수입시장의 판도 변화 뿐 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입량이 증가, 국내산의 입지를 더욱 줄어들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물론 이견도 적지않다. 닭고기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수출업체와의 협상시에는 현행 관세 수준인 최고 20% 정도의 내고가격이 전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구나 브라질이 마음만 먹으면 국내 시장 정도는 휘저을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시장 판도 자체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한미FTA 체결과 관세철폐 자체만으로 수입시장 확대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동반하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앞으로 이어질 EU나 중국과의 FTA 타결, 그리고 중국산 닭고기 금수조치 해제라는 변수 발생시에도 브라질과 미국의 양자구도가 유지될 지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한후 점차 그 기세가 꺽이는 반면 헝가리 등 동유럽과 중국의 경우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내 계육업계의 최대 위협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