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축업·육가공업 등 포함 수입돼지·돈육에도 부과 한국자조금연구원이 모두 5개 시나리오로 이뤄진 양돈자조금 재원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자조금연구원은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이뤄진 관련 연구를 통해 미국을 비롯, 주요 양돈선진국들이 농가부담률 또는 재원의 다양성 등 상대적인 자조금 사업규모에서도 국내 양돈산업을 앞지르고 있는 현실에 주목, 재원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이에 양돈자조금재원확대를 위한 5개 시나리오 역시 농가부담률 상향을 토대로 자조금 부과를 모든 관련산업계로 확대시키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다음은 그 시나리오 내용. #시나리오 1 = 지난 2005년도 성돈 1두당 연간 평균 농가수취액 25만3천원의 0.165%에 해당하는 현행 농가거출금(4백원)을 법이 허용하는 0.5%까지 상향하는 방법이다. 생산자가 솔선수범함으로써 관련산업계의 동참을 유도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것. 이럴경우 돼지 1두당 거출금은 1천원으로 늘어, 현재의 3배에 육박하는 거출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다만 자조금이외에 도축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도축세의 폐지와 함께 자조금이 손실적 비용이 아닌 추가수익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뒷받침 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시나리오 2 = 수입돼지와 돈육에 대해서도 판매 또는 수입금액의 일정금액을 자조금으로 징수하자는 것. 특히 최근 돈육수입이 크게 증가한 만큼 2년간의 평균 돈육수입액 6억6천6백2만8천달러에 대해 0.5%의 부과할 경우 30억원을 상회하는 거출금을 예상했다. 금후 안정적인 돈육수요와 환경규제로 인한 국내 생산량 증가의 한계를 감안할 때 수입물량이 점차 증가될 것이고 국내산과 수입돈육의 차별화가 원천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크게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나리오 3 = 시나리오 2의 방법에 종돈과 번식용 자돈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는 미국과 동일한 자조금 조성방법이지만 종돈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다. 지난 2005년도 종돈생산 및 거래현황을 토대로 판매금액의 0.5%를 거출율로 계산할 경우 5억7천5백만원의 거출금을 더 조성할수 있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종돈장의 자조금사업 참여라는 그 자체에 큰 의미가 부여됐다. #시나리오 4 = 시나리오 3에 도축업계와 육가공업계를 참여시키자는 것. 영국과 덴마크 등 EU국가에서는 자조금사업의 수혜자라는 판단아래 도축업계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부과하고 있다. 도축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획기적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실현가능할 것이라는 분석. #시나리오 5 = 시나리오 5에 사료와 동물약품업계까지 포함함으로써 전후방 관련산업 이해 당사자들을 모두 자조금사업에 참여시키는, 한마디로 ‘최고의 이상적인 자조금 재원확보 방안’이라고 할수 있다. 다만 시나리오 3에서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의무참여로 하되 나머지 전후방 산업의 경우 임의로 참여토록 하면서 정치기부금과 마찬가지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