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이 ‘농업용 면세유 보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강우현 한농연 회장을 비롯한 농민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농업용 면세유가 최근 잇따라 부정유통 사례가 보고되고, 유가상승·에너지 세제 개편 등으로 인해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보급구조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이 사회를 맡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기철 부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됐다. 전북대 박승제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율 과장(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김남수 과장(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강창용 기획조정실장(농촌경제연구원), 김범래 단장(농협중앙회 유류사업단), 강창호 부장(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면세유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톤 화물차에 대해서도 면세유 혜택이 필요하다. 농지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농기계 기종만으로 면세유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면세유 구입 한도량이 정해져 있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통장잔고가 없으면 면세유 구입카드 사용이 안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