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작 조사료장비 구입 못해 지원취지 어긋나…대책마련 시급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대형 트랙터 지원 사업으로 왜곡돼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사업비의 대부분이 대형 트랙터 구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2009년 현재 총 818억9천700만원이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사업비로 지원됐으며 이를 통해 조사료 자급률을 84%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역시 보조금 898억원과 융자 104억원 등 총 1천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앞으로도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전국에 조사료 재배면적을 37만ha까지 확대시켜 자급률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의 보급이 절실함을 파악하고 정부에서도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사료장비보다는 대형트랙터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조사료 생산장비인 예초기, 베일러 레이크, 랩퍼와 함께 트랙터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2009년 이전에는 보조비율이 80%로 매우 높은 편으로 농가에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고가인 트랙터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일부 대형트랙터 업체들의 상술도 트랙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트랙터 수입업체들은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농가들에게 트랙터 구입을 적극 권유하는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사료 장비 1세트 구입시 지원되는 1억5천만원이 1억5천만원을 호가하는 대형트랙터 한대 구입에 모두 사용되면서 정작 조사료 생산을 위한 생산장비의 구입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조사료 장비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과도 결코 부합되지 않고 있다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대안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