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정책의지 ‘무색’…대책 마련 시급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조사료 장비가 대형 트랙터 지원 사업으로 왜곡현상을 보이며 조사료 장비 공급업체들의 상반기 실적에 큰 차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 사업비로 지원되는 지원금 대부분이 예초기, 레이키, 베일러, 하베스타, 랩퍼 등 조사료 수확 장비 구입에 투입되기 보다는 수입 대형 트랙터 구입에 사용돼 조사료 장비 공급업체들의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보조금 898억원과 융자 104억원 등 총 1천2억원을 투입해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전국에 조사료 재배면적을 37만ha까지 확대시켜 자급률 90% 달성하며, 농경지나 휴경지 간척지를 활용해 조사료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예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의 보급이 절실함을 파악하고 축산현장에서 조사료 장비 구입시 비용을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정된 금액으로 많은 영농법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0% 보조에서 올해 50%로 하향조정했으며 내년에는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부 보조금이 대형트랙터 구입에 대부분 쓰이고 있어 조사료 자급률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료 생산 장비인 예초기, 베일러, 레이크, 랩퍼와 함께 트랙터 구입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내년부터 트랙터 지원이 없어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농가들의 트랙터 구입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조사료 장비업계 한 관계자는 “대략 조사료 장비 1세트 구입에 1억5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대형트랙터 한대 구입에 이 금액이 모두 사용되고 있어 농가들이 정작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에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때문에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 사업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