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AI 사태를 계기로 축산업계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축산업 체질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기대와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본지는 정부가 내놓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내용. ○일시 : 6월 30일(목) 2시 ○장소 : 농협 서울지역본부 대강당 ○주최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관 : 축산신문 ○후원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협중앙회 농가 책임·의무 늘어난 선진화대책 부작용 우려 급작스런 정책 변화 적응 필요…지원대책 절실 ▲김태섭 부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지금 축산농가들은 급격한 도시화, FTA, FMD, 사료값 폭등 등으로 인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방역체계 개선 및 선진화 대책은 거지가 양복을 입은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축산농가들이 정부의 대책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자금이 뒷받침 돼야 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허가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자칫 선진화 대책이 질병 신고를 기피하는 등 악영향을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낙농부문은 가장 시급한 것이 원유가 현실화 이며 전국단위 제도개편, 목정경영 안정을 위한 비용절감 대책, 유제품 소비 대책, 육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임관빈 지회장(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한우산업의 경우 부업농가가 많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FMD SOP와 관련 백신접종 확인서 의무화는 예산 및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가축이력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백신비용 부담과 관련 농가의 생산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FMD의 경우 1종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과 관련 정부의 철저한 관리 하에 있는 기관에서 조차 발생했는데 농가가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울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선진화 대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너무 급작스런 변화에 농가들이 따라가지 못할 우려가 있어 농가들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전흥우 부회장(대한양돈협회)=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FMD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것이다. 축산업계는 물론 정부도 이번 FMD사태를 계기로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방역체계 개선과 선진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FMD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 지자체별로 기준이 너무 달라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하루 빨리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돼 살처분 농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감액하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아무리 잘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농장의 80% 지급은 자칫 신고기피로 이어져 사태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제의 취지는 좋지만 기존 농가들이 시설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폐업농가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홍재 부회장(대한양계협회)=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들자고 하는 정책이 결국 책임의 절반은 농가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축산업 선진화 대책이 불과 3개월 만에 만들어졌는데 과연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대책인지 선진화 대책인지 의문이다. 특히 선진화 대책에 축산기반 시설을 비롯해 생산성 향상 방안,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방안 등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 또한 AI의 경우 철새에 의한 전파로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번 대책은 발생에서 확산까지 모두 농가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느낌이 든다. 더욱이 이번 대책은 대부분 규제 일변도이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책과 현실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양계농가들의 무허가 축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농가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 들이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나와 주길 바란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자급률 설정·수급관리 대책 마련 식량안보 차원 정책 접근…살처분 보상 논란 없어야 ▲김만섭 고문(한국오리협회)=축산 선진화가 과연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무조건 자동화 시설을 갖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FMD와 함께 AI도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80%만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이며 AI의 경우 철새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모든 정책을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그 동안 정부는 FMD, AI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마다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과연 그 정책들이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F1오리의 경우 축산법 상 불법이지만 이번 AI사태 때 하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F1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돼야 농가들이 불법적인 축산업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안종호 부회장(한국양록협회)=양록산업에 대한 관심은 적지만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산업이다. 국내 양록산업이 발전하지 가장 큰 원인은 국내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국산 녹용을 전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원의 시장 규모를 보면 1조2천억원에 이르는데 대부분 한의원이 녹용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한의원에서 국산 녹용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외화 낭비도 막고 양록농가 소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양록방역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의 양록관련 예산 중 99%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나갈 만큼 심각한 상태다. 양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결핵인데 전국에 만연돼 있지만 발생 농장에 대한 폐쇄조치,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대처 등으로 인해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사슴 결핵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병오 교수(강원대학교)=FMD는 가축질병의 한 종류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FTA시대에 국내 축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다. 체질이 약해지면 질병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 때문에 국내 축산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축산업계도 최대 생산의 개념에서 벗어나 최적의 생산기반을 갖춰 최고의 가치를 생산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허가제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지만 축산이 이번 FMD사태를 계기로 국민 건강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은 만큼 축산업계도 이를 받아들이되 정부는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공적자금의 개념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FMD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9천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도 축산업이 국민 건강과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써 투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원해 주길 바란다. ▲권영웅 부장(농협중앙회)=그 동안 축산업은 고도성장을 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야할 시기이다. 잘 기르면 무조건 팔리던 시절은 지나갔고 친환경 속에서 팔리는 축산물을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최근에 일부 소비자들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육류 소비에 대해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도 축산업계의 몫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축산업계가 이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허가제는 물론 등록제, 축산관련차량 등록제 등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부터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을 만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부는 축산물 자급률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정우 회장(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해남축협장)=허가제는 친환경 축산의 수단이지 목적자체가 되서는 안 된다. 방역체계 개선과 관련 방역시설이나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및 수의사와 방역관리 계약 등은 정부의 지원 없이 개별 농가에 부담시키는 것은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폐사축 처리시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동처리 시설로 구축해야 하며 방역관리 수의사도 공수의를 지역별로 전담배치 시켜야지 개별 농가가 계약 하도록 한다면 농가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농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고령화된 농촌 현실상 과도한 교육시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은 사후에 논란이 없도록 매몰이나 소각 작업시 보상비 산정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번식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방역관련 방역인력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강제적으로 인력을 보충토록 해야 한다. ▲장원철 부회장(한국사료협회)=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는 방역대책은 있지만 축산업 선진화 대책은 없다는 판단이다. 과연 이번 대책이 10년이나 20년 후 축산업이 어떻게 될지 의문이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 주길 바란다. 특히 정부가 고민해야 할 선진화 방안이 있고 민간이 고민해야할 선진화 방안이 있는데 이를 뚜렷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이 지킬 수 있도록 자급률 등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 민간에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쿼터제 도입, 계열화, 협동조합 등을 통한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시안적 대책보다는 향후 10년 이상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나와 주길 기대한다. ▲서상교 과장(경기도 축산과)=이번 FMD를 계기로 현장을 많이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과연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현재의 축산업 구조로는 차단방역은 물론 수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축사를 마을에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 농지에 축사를 신축할 경우 저리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축산농가들이 편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때문에 축종별 시설을 갖추고 각종 실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제품 등을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최신식 축산 교육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축산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팀을 만들어 축산농가들에게 컨설팅을 지원해 보다 효율적인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최근 FMD와 AI 등으로 인해 축산인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축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냉철하게 얘기하면 축산농가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을 만들어줘야 한다. 소비자들은 가장 안전한 축산물을 마음 놓고 믿고, 신뢰받는 축산물을 원한다. 그 동안 양적인 팽창과 공급을 늘리는 효율성에 축산업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소비자들의 질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업의 중요성과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농산물과 달리 축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 수가 없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국민세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등이 사용되는데 이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이 국내 축산업의 중요성을 먼저 알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올 수 있도록 축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농가들도 소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지역사화와의 소통, 소비자 소통을 위해 축산업계가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좌장 최윤재 교수=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가축방역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대책을 내놓은 이후 처음으로 축산농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됐다. 결국 정부는 물론 축산업계 역시 축산업을 어떻게 선진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선진화를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으로 축산업을 어떻게 선진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국내 축산물이 신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 >>질의답변 “교육·시설현대화 지원…허가제 요건 충족 도울 것” 우선 이번에 마련한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대책이 즉흥적 단기적으로 마련한 정책이라는 지적은 FMD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해서 그렇지만 그전에 축산관련단체 및 업계의 워크숍, 지역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축산관련 대책과 관련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일 것이다. 그 만큼 정부의 많은 고민을 통해 나온 대책이다. 특히 축산농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허가제와 관련 무조건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농가들이 허가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다. 올해 1천623억원이었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규모를 내년에는 5천억 규모로 확대해 1천623억원은 현행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3억400억원은 저리 융자사업으로 대규모 농가들이 한도제한을 받지 않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내년도 처음으로 농가 교육예산으로 51억원을 편성해 교육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단순히 강의실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실습위주, 다시 말해 예방 접종 법, 사양관리, 세무 및 노무 관리 등 축산농가들이 현장에서 곧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또 경기도가 추진 중에 있는 축사를 농경지로 옮기는 것과 관련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실무국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축산물 자급률 설정과 관련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에 포함돼 있지만 축산물만 별도로 국한시키지 않고 있어 축산물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무허가 축사 문제가 가장 관심이 높은 사안인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실태조사를 벌인 후 시설개선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또 허가제 유예기간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축산단체의 의견을 반영시킨 결과이며 시설현대화 자금은 대규모 농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농장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임신소에 대한 매몰 보상금 지급 기준은 개선해 나갈 것이며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인 만큼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중토론 축산 현장·소비자 목소리 반영한 정책 절실 ▲조상균 조합장(한국양봉농협)=이번 FMD 사태를 놓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이 부분을 우선 지원해야 하 것이다. 특히 꿀벌의 경우도 최근 토종농가에서 기르던 벌들이 많이 폐사했는데 살아남은 농가는 다른 농가와 격리된 곳에서 사육하던 곳이었다. 결국 가축들도 마찬가지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준길 지부장(양돈협회 연천지부)=정책은 농민보다는 산업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산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 이번 대책에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비롯해 소독기록부 문제, 농장 출입 문제, 택배 등 일반인들의 농장 출입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보완돼야 할 것이다. 또 일부 농가들이 남은 음식물을 이용해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며 보상금과 관련 규정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동준 전 회장(한국단미사료협회)=농식품부의 정책은 주로 생산 농가를 위한 정책으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없다.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 정책도 필요하다. ■사회=장지헌 편집국장 ■기록·정리=이희영, 사진=김길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