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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비자 단체 정부 할당관세 운영 제동

“생산기반 유지가 중요…가격추이 봐가며 늘려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성명서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정공급 환경 조성 강조


정부의 삼겹살 무관세 수입기간 연장에 양돈농가들이 돼지 출하를 중단키로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을 밝히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와 생산자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는 한편 양돈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소비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먹거리의 안정된 공급 환경 조성 △돼지고기 할당관세 제도 운영에 소비자의 의견 반영 △국민의 먹거리를 담보한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단체(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YM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는 성명서에서 돼지고기는 서민음식으로 지난해 FMD로 돼지고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민 먹거리의 안정된 공급 환경을 조성,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의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계획물량 7만톤을 한꺼번에 추천키로 함으로써 생산자의 불안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입산 돼지고기 수요 충당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을 우선 수입하고, 앞으로 가격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수입물량을 확대하는 등 할당관세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양돈 산업 기반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돼지고기 값 하락에 따른 생산자의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일방적인 할당관세 운용계획 철회 요구 및 돼지 출하중단 등의 극단적인 행동은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국산 돼지고기를 구매해 온 고객(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 해결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가 대화로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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