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상품분야 양허에서 제외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돼 특히 축산인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단양·제천)이 발의한 것으로, 오는 정기국회에서 외통위에 상정될 계획이다. 송 의원을 만나 발의하게 된 배경 등을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엄청난 타격…절대예외 인정을
중국, 타국과 FTA 체결시
식량 등 민감품목 설정 양허 제외
중간심사제도, 대안 될 수도
농촌가치 향상위해 ‘포럼’결성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과의 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산업이 축산업이다. 이런 발의로 FTA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인에게 선물을 안겨준 것으로 생각된다. 발의하게 된 배경은.▲새누리당은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해 ‘1461일 국민을 찾아가는 새누리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6월 19일 농어촌 정책팀이 A, B팀으로 나눠 충남(부여, 보령), 충북(괴산)과 경북(상주)지역에 민생현장 탐방을 다녀왔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해 줬고, 이 중 법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입법화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의정활동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 추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실제 한·EU, 한·미FTA가 발효된지 1년 남짓 됐고, 정부가 실시한 보완대책의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농업과 축산업 분야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중 FTA 논의에서 농수축산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가 텃밭에서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중국은 뒷밭에서 생산할 정도의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FTA는 보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다. 그러므로 절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한·중 FTA 협상에서 농수축산물이 제외될 수 있을는지. 이런 경우가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는지.
▲중국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FTA 현황을 보면, 실제 모든 FTA에서 민감품목을 설정, 양허를 제외하고 있다.
칠레,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각각 50개의 민감품목을 설정했고, ASEAN과는 고민감품목 34개, 일반품목 44개를 설정했다.
중국이 인정해 준 고민감품목은 주로 식량안보와 관련된 곡물류와 곡분류, 유지류, 당류 등이 있었다.
-만약 이 결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염두해 두고 있는 건 있나.▲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나. 중국이 그동안 민감품목들을 제외했던 FTA 전략을 잘 이용한다면, 협상과정에서 결의안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결의안에는 농수축산물의 제외를 촉구하는 내용 외에 일정한 이행기간 경과 후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있다.
향후 추진되는 모든 FTA 협상에서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농축수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농어촌지역 출신 의원들의 정책 모임인 ‘농어촌발전포럼’을 결성했다.
각종 농수축산업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다.
농사에만 전념하면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고 농촌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정기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