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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TA 피해산업에 무역이득 지원 반드시 필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노경상 축경원장 ‘대선공약 토론회’서 경제주체간 조화 강조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사진>이 지난 14일 축산업이 FTA로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무역이득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축산·사료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데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배합사료원료곡물의 비축제도와 배합사료가격안정화시스템 설치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원장은 이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한농연 대선공약 요구안 발표 및 각 당 농정책임자 초청 토론회’ 참석, 이같이 주장하고, FTA로 인한 피해산업과 수혜산업의 경제주체간의 조화, 그리고 농축산업 내부의 경제주체인 기업과 농민과의 조화, 즉, 기업과 농민단체인 협동조합간의 조화를 위해 축협중심의 축산계열화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노 원장은 한미FTA 체결시 정부가 수혜산업의 생산액 증대와 피해산업의 생산액 감소분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일정 금액을 수혜산업으로부터 피해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장은 이어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 “국가는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경제주체간의 조화, 즉, FTA로 피해받는 산업과 수혜산업의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해 더불어 다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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