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일부기업 주도 재편…종속화 우려’ 진출제한 법제화 추진
농식품부,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축종간 규제 비대칭 문제 내세워 반대
축산업의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법제화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통합당이 축산업의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자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농식품부가 축산업의 대기업 진출 제한을 반대하는 이유는 UR이후 양돈·양계업 등 축산업은 과거 부업형 축산에서 벗어나 규모화·전업화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에서 대기업 축산업 참여 제한으로 인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과 축종간 규제의 비대칭성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더욱이 국내 대기업보다 자산규모 면에서 앞서는 다국적 외국기업은 참여기회를 열어 놓은 반면 국내 대기업은 참여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시대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히려 기술 및 경영혁신, 계열화 등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일선 축산현장에서는 대기업 진출을 열어 놓은 이후 사조 등 대기업들이 양돈장을 사들이고 있어 앞으로 이런 추세대로라면 몇몇 기업에 의해 국내 축산업이 움직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