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식량안보 기반 강화를
축산 생산규모는 갈수록 커지는데 반해 정부의 축산조직은 오히려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어 축산인들의 축산행정조직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축산인들은 축산행정조직이 뒷걸음질 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행정조직을 갖춰달라는 것이다.
축산 생산규모가 지금보다도 훨씬 작은 80년대 초반에는 축산국에 축산과, 낙농과, 사료과, 축산이용과, 가축위생과로 5개과를 운영해오다 80년대 후반에는 축산과, 대가축과, 중소가축과, 축산물유통과, 가축위생과로 역시 5개과를 유지하되 과 명칭만을 조정했다.
이후 90년대 들어서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초지사료과, 축산물유통과, 가축위생과로 5개과를 여전히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는 초지사료과를 폐지하고 초지사료업무를 축산경영과로 이관시켜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위생과, 가축방역과로 4개과로 축소하더니 새롭게 등장한 가축분뇨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순환팀이 생겼다.
이후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그나마 있었던 자원순환팀을 없애고, 축산물위생업무를 소비안전정책관실로 이관시킴으로써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가축방역과 3개과로 운영되어 왔다. 이렇게 3개과 밖에 되지 않음에 따라 ‘국’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축산국’도 아닌 ‘축산정책관’으로 하게 된 것. ‘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과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 그러던 중 FMD와 AI 발생으로 가축방역 업무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가축방역과를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로 나눠 현재는 4개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축산생산액을 보면 2008년에 13조5천929억원어었던 것이 2009년에는 16조4천840억원, 2010년 17조4천714억원을 보이는 등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군다나 생산액 상위 10위 안에 무려 6개 축종(돼지, 한우, 우유, 닭, 계란, 오리)이 포진하고 있을 정도다.
이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축산업부문은 지난 수 십년간 GDP 생산이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음을 반증시켜 주는 것이다.
축산 생산규모가 쌀을 앞지른 것은 이미 옛말이 될 정도로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증가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이미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앞으로는 더욱 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축산행정조직도 농촌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뿐만 아니라 축산경영구조의 변화양상, 축산관련산업의 성장, 국민경제발전과 축산업의 기여, 국민건강과 축산업의 기여, 축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한결같은 여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