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후보가 당선됐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을 천명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선거 기간중 열린 전국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적극 추진’을 약속하는 등 축산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약속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에게 바라는 축산인의 소리를 담았다.
농촌경제 비중 걸맞는 정책 기능 강화…‘농림축산식품부’ 개편부터
단순 물가조절 아닌 자급률 정책 초점…식량안보·농가 생존권 확보
생산비 절대비중 사료값 안정화·선진유통시스템 구축도 시급과제
FTA 협상시 축산인 권익 최대한 보장…확실한 피해보전책 전제돼야
농업정책, 산업-복지 구분 집행해 체질 개선…‘살맛나는 농촌’으로
친환경 축산 조성·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수
▲최윤재 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새롭게 정비되길 기대한다.
비중에 걸맞는 정부조직을 갖추자는 것으로, 그동안 잘못돼 왔던 것을 바로잡는다는 시각에서 접근 돼야 할 것이다. 그 의미는 단순히 중앙정부 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축산 조직 확대는 우선 축산 전담 부서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과학원도 마찬가지다. 현재 농진청내 10%수준에 불과한 연구비와 연구인력의 확대가 기대된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5년간 25%까지 확대돼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올해 축산실이 신설됐으나 그 연구인력 규모가 산업비중에는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같은 맥락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출범은 이러한 연쇄반응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친환경축산, 그것도 북측을 배려한 친환경축산 육성대책이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 친환경축산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위한 필수조건임을 잊지 말자.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와 분명한 차별화를 선언했다. 아니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탄생과 함께 농업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산업정책과 복지 정책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집행됨으로써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이 산업으로 성장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농민은 기초생활이 보장되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야말로 살고 싶은 농촌이 확실히 실현되는 절호의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일본·중국·동남아시아·러시아로 뻗어나가는 우리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정말로 멋진 정부가 탄생되기를 기대해본다.
▲서응원 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남양주축협장)=먼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직접 참석해 차기정부 축산농정의 3대 목표로 축산농민의 소득증대, 농촌복지확대,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제시했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 구축, 사료값 안정화 대책 마련,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시설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축산경쟁력 확보, FTA 협상 시 축산인의 권익 최대 배려 등을 공약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축산인들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꼭 공약사항을 조기에 이행해 주길 간곡하게 희망한다.
▲이종율 부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속초양양축협장)=박근혜 당선인은 축산인들에게 축산업의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했다. 신뢰의 정치, 새 정치를 지향하는 박 당선인이 꼭 축산인과의 약속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축산분야 행정조직의 확대는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이 빠져 나가면 식품도 명칭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일부에서 나온다. 꼭 ‘농림축산식품부’로 만들어 농산물과 축산물이 식품산업과 연계돼 융복합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 또한 더 이상 축산업을 과거 정부처럼 시장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런 의미에서 한우 암소 도태사업은 정부 재원으로 직접 수매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김남배 회장(전국한우협회)=한우농가들에게 있어 송아지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최근 송아지가격 폭락으로 인해 번식농가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우산업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선인께서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한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에 말씀하셨던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하고 싶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우유는 국민건강과 식량안보에 중요한 제1의 식량자원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농정에 임해 주길 바란다.
FTA 발효시 국내 유제품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생산쿼터 삭감을 통해 최종적인 부담이 낙농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낙농특성을 감안한 FTA피해보전대책 마련과 더불어, 농가와 유업체간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를 토대로 전국 쿼터제 도입을 통해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민건강과 소비기반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군 급식 용량확대 및 전·의경 우유급식 실시 등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육우송아지가 만원에도 거래되지 않는 비참한 실정에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국내 식품자원인 육우산업 발전과 송아지 값 폭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축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단대책을 마련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이병모 회장(대한한돈협회)=대선 공약이 반드시 실천에 옮겨질 것으로 믿는다.
정부의 축산조직 확대와 사료가격 안정대책, 그리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까지 박근혜 당선자께서 대선 후보당시 직접 밝히신 공약들은 우리 축산업계의 숙원이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은 산업비중에 걸맞는 정부조직 구축이라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농업생산액 가운데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40%를 넘어서 50%를 넘보고 있다. 더 이상 무슨말이 필요하겠는가.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국제곡물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배합사료가격 안정대책도 절실하다. 사료안정기금 도입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될 것이다. 이와함께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유통구조 단순화도 새로운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ㅁ다.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현재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량 자급률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단순히 물가 조절을 위해 수입량만 조절하는 수박 겉핥기식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농가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이전 정부에서 강행한 FTA로 인해 자동차·반도체 산업에서는 많은 혜택이 있었지만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희생만을 강요했던 것도 사실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산업발전과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농가의 생존을 위해 더욱 힘써주었으면 좋겠다.
▲이창호 회장(한국오리협회)=지금 축산업계는 그야말로 만신창이다. 어느 한 축종도 좋은 곳이 없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한 축산업 선진국들과의 잇따른 FTA체결과 함께 물가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수입축산물에 대한 빗장을 풀어버리는 바람에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정부의 축산업 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새 정부는 축산업의 비중과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축산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축산업은 이제 농업·농촌경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 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이에 걸 맞도록 정부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을 포함해 새 정부에서는 축산업을 보다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김옥경 회장(대한수의사회)=축산분야는 연간 18조에 달하는 생산액과 5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연관 산업의 규모는 58조에 달하는 농업의 핵심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은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소외된 분야로 전국 수의·축산인들은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7일 전국 2만여명의 축산인들이 모여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축산실’을 설치하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이 같은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한 축산인들의 염원이었던바,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축산분야의 어려움 중에 한 가지인 가축질병에 대한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축질병공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가 축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답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