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정 이행에 따라 향후 14년간 한우 생산액 감소는 최대 5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우자조금관리우원회(위원장 강성기)가 최근 발표한 ‘한우농가의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개선방안’연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추정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별로 생산 감소액을 추정했다.
우선 사료가격 등 외부변수가 전망기간 동안 추세수준으로 변동될 경우를 가정해 한미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2012년부터 2026년까지의 생산액은 66조5천억원이었지만 FTA가 체결됨으로써 4조6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사료가격 등 외부변수가 한우농가들에게 유리하게 변동될 경우에는 같은 기간내 생산액은 78조9천억원으로 확대되지만 FTA로 인한 감소액은 5조9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외부변수가 한우농가들에게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는 생산액은 57조7천억원으로 FTA에 따른 감소액은 3조7천억원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구보고서는 한미FTA발효로 인해 2026년까지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7.8kg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급률은 42.8%에서 24.6%로 절반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