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관땐 대선공약 역행하는 것
“심판이 선수까지 하면 되겠나” 지적
식품산업과 농축산업이 연계·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진흥업무와 안전관리 집행업무는 현행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칭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식약청을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하겠다고 한데 대해 농축산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운영협의회·축산분야학회협의회는 지난 22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이양호 정책조정실장과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비롯 권재한 축산정책관 등을 만나 이런 뜻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농림축산식품부’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하게되면 축산업이 반토막나고 98년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어 대선공약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식품안전 국제기구인 Codex에서도 식품안전성평가와 식품안전성 관리를 분리·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들며, 심판이 선수까지 하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의 안전성 평가와 안전성 관리를 함께 하면 객관성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져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낙지머리 카드뮴 사건이라든가 농심라면 벤조피렌 사건, 탄저병 사건 등이 좋은 예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식품진흥의 핵심이 되는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의 집행을 위해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식품안전은 식품산업 진흥의 핵심이며, 수요자 관점에서 식품안전·영양·산업진흥의 종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