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위적 사육제한 불가…실효성 없어
최근 돼지가격 폭락으로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양돈업에도 낙농처럼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양돈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돼지가격 폭락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전국 양돈농가 6천여곳의 적자규모가 6천43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돼지파동의 해법은 쿼터제라며 이를 도입할 것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돼지가격 하락은 사육농장의 생산성이 높아져 출하량은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는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가격이 안정되도록 모돈감축에서부터 도매시장 구매·비축 등을 통해 시장공급량을 줄이고, 할인행사·육가공 원료 사용 확대 등 소비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런데 양돈은 낙농과 달리 생산주체가 다양하고 이해관계자간 합의·조정이 어려운데다 농가의 생산량을 강제하거나 사육을 제한하기도 어려워 양돈 쿼터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따라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스스로 적정 사육두수를 관리한다든가 소비촉진 활동 등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을 통해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